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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보호적 기후 규제 속 통상협정 어떻게…민관 해법 찾는다

환경부, 제1차 기후·환경 통상정책 포럼 개최

[편집자주]

한화진 환경부장관이 이집트 샤름엘셰이크에서 게라시모스 토마스 EU 집행위원회 조세총국장과 만나 탄소국경제도(CBAM) 운영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 2022.11.16/뉴스1
한화진 환경부장관이 이집트 샤름엘셰이크에서 게라시모스 토마스 EU 집행위원회 조세총국장과 만나 탄소국경제도(CBAM) 운영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 2022.11.16/뉴스1

환경부는 30일 서울 용산구 스페이스쉐어에서 기후·환경 정책과 통상 환경을 연계 분석하고 대응하기 위한 '제1차 기후·환경 통상 정책 포럼'을 연다고 29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 행사를 통해 환경 규범의 통상 분야 도입부터 최근 현황, 자국보호주의적 기후·환경 규제와 양국·다자간 통상협정 관계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에서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과 호주의 탄소세 도입 검토 상황 등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도 다룬다. 

환경부에서는 이창흠 기후탄소정책실장이 참석하고, 황형준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천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 심의관을 지낸 강준하 홍익대 교수 등이 발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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