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에서 서울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2024.4.15/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행정안전부가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내년도 지방소멸 대응기금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2031년까지 매년 1조원 규모로 지원된다.

행안부는 지자체의 기금 운영에 대한 안정성을 높이고 우수 지자체의 배분금액을 확대하기 위해 기금 배분체계를 현행 4단계에서 2025년 2단계로 개편, 최고-최저 배분 금액 차이를 80억 원에서 88억 원으로 확대한다.

행안부는 배분체계 개선을 통해 일정 규모의 재원을 연속적으로 확보, 다년도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하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지역 내 거점시설 조성과 같은 중장기적 관점의 집중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또 지금까지는 기금을 통해 조성한 기반시설을 활용하는 경우로 사업 범위를 한정했으나 2025년부터는 지방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프로그램 사업 전반에 기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기금 취지와 맞지 않는 사업에 기금이 투입되지 않도록 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투자계획서 제출 이전까지 전 지역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해 사업의 기금 적합성 여부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기금 평가 시에도 기금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제외하는 등의 페널티를 줄 방침이다.

행안부는 이러한 개선사항 등을 안내하기 위해 이달 30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민원동에서 인구감소 대응 업무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에는 15개 시·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및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담당자를 비롯해 89개 인구감소지역 및 18개 관심지역의 지방소멸대응기금 담당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다.

행안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사항 이외에도 지역개발을 위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에 대한 사업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사업발굴을 요청했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외 관계부처 합동으로 모펀드를 조성(3000억), 민간 재원과 연계해 3조원 규모의 지속가능한 지역단위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는 사업이다.

고기동 차관은 "2025년부터 기금 배분체계 개선 등으로 지역에서 다년도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며 "우수 지자체에 대한 집중지원 및 지역 거점 사업 추진으로 기금이 지역소멸 위기와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