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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委 부위원장 "곧 노동력 부족 현실화…향후 10년 계획이 중요"

"고령화 복지에 치우친 고령사회 정책…연령대·코호트별 이질성 인식해야"
"올 연말까지 고령사회 전 분야 아우르는 대책 마련해 발표"

[편집자주]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미래세대자문단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2.2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미래세대자문단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2.2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29일 고령사회 대책과 관련해 "인구 고령화 속도와 변화 양상을 고려할 때 향후 10년 계획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주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초고령사회, 고용·일자리 세대공존을 위한 전략 포럼'을 개최하고 "2000년대생이 노동시장에 진입하게 되는 향후 5~10년 사이 신규 노동력 부족이 현실화될 것"이라며 "저출산 대책은 실기했지만, 고령화는 그런 과오를 답습하지 않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 부위원장은 이날 포럼에서 "고령화 복지에 치우쳤던 그간 고령사회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고령자의 연령대별, 코호트별 이질성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의료, 돌봄, 요양,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일자리, 기술·산업, 연령통합 등 다양한 문제를 제시했지만, 여전히 건강하고 활동적인 전기고령자와 전통적인 노인의 개념인 후기고령자는 다르다"며 "60년대생 베이비부머 고령층은 이전 노인세대와 달리, 고학력이며 일정 수준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고령 노동의 성격과 노인빈곤 문제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 "지역에 따라 고령화 속도와 양상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올해 전국 중위연령은 46세로, 2056년에는 60세 진입이 예상되지만, 현재 의성군 등 24개 군 지역은 이미 60세 이상에 진입했다. 지방의 인구 위기 상황은 일자리 부족과 경제적 쇠퇴, 지방재정 악화, 생활 기반 시설 부족 등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지역별 특성에 따른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 부위원장은 이외에도 "인구구조 변화와 과학기술 발전 및 산업구조 변화 등을 고려한 고령화 정책이 필요하다"며 "디지털 헬스케어, 인공지능, 로봇, 핀테크 등 혁신적 기술을 통해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유지하고, 국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주 부위원장은 그러면서 "각계각층, 관계부처, 국책·민간 연구기관 등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올 연말까지 고령사회 전 분야를 아우르는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김덕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경영자총협회·노사발전재단의 관계자, 연구기관 및 학계 전문가를 비롯해 보건복지부 및 고용노동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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