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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주 장관 "박스권에 갇힌 중소기업 성장…정책으로 뚫겠다"

중기부 '중기 도약 전략' 발표…"내달 초 CBAM 대책 발표"

[편집자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도약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중소기업 도약 전략에 따르면 지난 10년동안 한번도 변하지 않았던 '중소기업'의 기준이 확 바뀐다. 현행 '가업승계' 개념의 중소기업 상속 체계는 '기업승계' 개념으로 개편될 예정이다. 중소기업이 미래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우리 경제 성장의 핵심주체로 역할을 하도록 '신산업 진출' 길을 열어주고, 인력난 해결을 위해 '글로벌 인재' 유입도 촉진한다. 2024.4.2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도약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중소기업 도약 전략에 따르면 지난 10년동안 한번도 변하지 않았던 '중소기업'의 기준이 확 바뀐다. 현행 '가업승계' 개념의 중소기업 상속 체계는 '기업승계' 개념으로 개편될 예정이다. 중소기업이 미래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우리 경제 성장의 핵심주체로 역할을 하도록 '신산업 진출' 길을 열어주고, 인력난 해결을 위해 '글로벌 인재' 유입도 촉진한다. 2024.4.2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중소기업의 혁신성과 생산성이 박스권에 갇혀 있다며 정책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여 이들의 '혁신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오 중기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개최한 '현문중답, 중소기업 도약 전략' 브리핑에서 "국내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 수의 99%를 차지하고 부가가치의 65%를 담당하는 경제의 핵심주역"이라며 "그러나 최근 성장성과 혁신성 등 여러 측면에서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매출과 고용창출 성과가 높은 벤처, 이노비즈, 투자유치 기업 등 '혁신 중소기업군'은 상대적으로 기업층이 얇고 성장세가 더딘 것이 현실"이라며 "그렇다 보니 성장성과 혁신성이 중소기업 벤처기업이 박스권에 갇혀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고 전했다.

오 장관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생산성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령화와 만성적 인력난 등이 겹치면서 그 격차가 더 커진다는 우울한 전망도 있다"며 "정부 지원정책이 일정 부분 도움이 되고 있지만 상당수 정책은 중소기업의 근본적 변화를 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돌아봤다.

구체적으로 "민간이나 시장의 역량을 활용하지 못한 채 공급자 중심의 관행적 지원으로 실효성을 거두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기업 승계, 신산업 진출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미래 대비 대응역량 강화를 돕기 위해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보다 높여야겠다"고 했다.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내달 초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CBAM) 등 탄소 규제 대응을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한다.

오 장관은 "현실화하고 있는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을 위해 EU 수출 상위기업에 탄소 저감설비, 컨설팅 등을 집중 지원하려 한다"며 "관련해 'CBAM 대책'을 다음 달 초에 발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중기부는 이날 '현문중답, 중소기업 도약 전략'을 발표했다. 현문중답은 현장이 묻고 중기벤처부가 답한다는 뜻으로, 오영주 장관의 '현장중심' 정책을 강조한 구문이다. 5대 전략으로는 △혁신 성장 △지속 성장 △함께 성장 △글로벌 도약 △똑똑한 지원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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