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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장성 일부 광주경제자유구역 편입계획에 전남도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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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청 전경. /뉴스1
전라남도청 전경. /뉴스1

광주시가 전남 함평군과 장성군 일부 지역을 광주경제자유구역에 편입하려는 계획을 추진한 데 대해 전남도가 유감을 표명했다.

전남도는 29일 위광환 일자리투자유치국장 명의 성명을 통해 "광주시의 총선공약과제에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내용이 포함돼 보도된 것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광주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광주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 시 각종 개발 인허가를 광주시 산하 조직인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이 수행하면서 업무이원화로 행정 비효율성이 커지고 지자체 자치권이 위축된다"고 지적했다.

또 "경제자유구역청을 시·도 자치단체조합으로 구성시 조직과 재정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면서 "2019년 이후 경제자유구역 법인·소득세 감면제도가 폐지돼 산업단지나 연구개발특구에 비해 기업 투자를 유인할 인센티브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0년 광주경제자유구역 지정 당시에도 전남도는 함평·장성군과 함께 편입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광주시에 전달한 바 있다"면서 "광주시와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등 광역경제공동체 구축에 협력과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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