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이 29일 서울 양천구 방심위에서 열린 '2024년 제8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에서 보고를 듣고 있다. 2024.4.2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영부인인 김건희 여사와 어머니 최은순 씨가 약 23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단정적으로 보도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YTN에 '경고'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29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YTN의 '이브닝 뉴스, 뉴스나이트' 1월 12일 방송분과 관련해 이같이 결정했다.

법원이 시세조종 시도에 의한 부당이득 취득 액수를 산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음에도 단정적으로 보도하고, 1심 판결문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야권 추천인 윤성옥 위원과 김유진 위원은 절차적 하자를 짚었지만 소위 결정이 유지됐다.

방심위는 또 이날 MBC 보도 4건에도 법정제재인 '주의'를 확정했다.

앞서 MBC-AM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2023년 10월 31일 방송분에는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사건' 관련 검찰 수사를 두고 대담하면서 "사실상 봐줬다"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같은 프로그램 2023년 3월 16~17일 방송분은 한일 정상회담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국기에만 예를 표했다고 언급하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했다며 민원이 접수됐다.

MBC-TV 'MBC 뉴스데스크' 2023년 11월 13일 방송분에는 뉴스타파 김만배씨 인터뷰를 인용보도한 MBC 등 방송사 4곳에 방심위가 과징금 1억 4000만 원을 부과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자사에 유리한 일방의 주장만을 방송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또 같은 프로그램 1월 12일 방송분의 경우 윤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자막 논란 관련 후속보도에서 자사에 유리한 전달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바 있다.

이밖에 주식 투자 자문 프로그램에서 전문가로 소개된 출연자의 영업장소에 해당하는 오픈채팅방 또는 밴드로 접속할 수 있는 QR코드를 노출하고, 진행자·출연자의 언급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준 주식 투자 자문 프로그램에도 중징계가 내려졌다.  

팍스경제TV의 '윤정두의 주식투시경 시즌7'과 서울경제TV의 '베스트 트레이딩 맨 1부'에는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MTN의 '리턴즈 고래삼총사'는 '경고'가 각각 의결됐다.

방심위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모두 유사한 내용으로 법정제재를 받은 전례가 있는데도 반복해서 위반한 사안에 해당돼 중징계를 의결했다"면서 관련 프로그램 집중 모니터링 및 심의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및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다.

힌편 여야 위원들은 위원 간 발언 시간을 위원장이 균등하게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규칙 개정안 보고 등을 두고 논쟁을 벌였다.

이와 관련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은 페이스북에 "방심위 전체회의를 참관 중"이라며 "위원장이 위원 간 발언시간을 임의로 조절하겠다는 것도 있는데 윤석열 정부 축소판"이라고 적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