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 2023.3.19/뉴스1 © News1 이준성 기자

한국내 전문가 그룹의 3분의 1만이 자체 핵무장에 찬성 입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29일(현지시간) '한국의 핵무장 옵션(South Korea's Nuclear Option)' 보고서를 발간하고, 지난 1월15일부터 3월17일까지 한국의 교수 및 싱크탱크 관계자, 전·현직 정부 관계자, 국회의원 등 1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에 '찬성한다'는 입장은 전체의 34%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느냐'고 묻자, 전체 응답자의 34%가 '그렇다'고 답변했다.

절반이 넘는 54%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고, 13%는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한국의 자체 핵무장에 대한 34%의 찬성률은 일반 대중들을 대상으로 한 찬성률(76%)보다 훨씬 낮은 수치이며, 핵무장 옵션에 대한 현재 한국의 태도를 더 잘 보여주는 지표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자체 핵보유를 지지하는 응답자의 68%는 스스로를 '보수'로 규정했다. 22%는 중도, 10%는 진보라고 말했다.

반면 핵 보유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힌 전문가 중에선 '보수 '36%, 진보 36%, 중도 28%라고 답변했다.

핵 보유를 지지하지 않는 전문가 중에선 43%가 경제적 제재 대상 및 국제 규범 위반에 따른 명성 훼손을 주요 이유로 꼽았다. 한미 동맹 손상(26%), 한반도에서의 핵군비 경쟁 초래(20%), 중국과 러시아 등 이웃국가의 안보위협 증대(10%) 등이 뒤를 이었다.

보고서는 다만 "이같은 핵무장 반대는 만약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의)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 정책이 백악관에 돌아온다면 극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동맹을 폄하하고 미군 축소를 추구하는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이 백악관에 돌아온다면 한국 핵보유에 대한 지지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묻자, 당초 핵 보유 반대 전문가 그룹 중 51%가 '(핵 보유) 지지가 증가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보고서는 "여론조사가 대안 시나리오들을 충분히 검증하지 못했지만, 이 결과는 핵 보유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가 현존하는 안보 위협보단 동맹에 대한 신뢰에 더 밀접하게 연관돼 있음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에 복귀하고 한반도에서의 미군 철수라는 '디커플링 언사'나 실제 정책이 재개될 경우 한국내 핵무장 논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부연했다.

핵 보유 찬성 전문가 중에선 90%가 '지지 증가'를 선택했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층에서도 83%가 '지지 증가'를 꼽았다.

핵 보유에 찬성하는 전문가의 95%는 핵무기 보유가 한국을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더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만들 것이라고 응답했다.

또한 65%는 북한의 위협에 맞선 독자적 방위 역량을 그 근거로 들었으며, 54%는 독자 핵무장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핵 보유에 찬성하지 않는 전문가들의 경우 핵무장 방식에 대한 선호를 꼽으라는 질문에 61%가 미국의 핵 공유에 힘을 실었다. 미국 핵무기 한국 재배치(26%), 독자적 핵무기 프로그램(13%)이 뒤를 이었다.

보고서는 "동맹의 안보 보장에 대한 한국 전문가들의 신뢰는 미국이 선물로 주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미래 미국 행정부가 디커플링 조치를 취할 경우 한국 전문가들은 필요에 따라 자신의 견해를 조정하고 대안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