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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산업 中企 만난 옴부즈만…"혁신성장 분야 규제 개선 적극 노력"

인천·경기서부 미래산업 중소기업과 간담회 개최
드론 비행승인 간소화 등 건의…"각 부처와 심도 있게 논의"

[편집자주]

'컴업 2019'(Come Up)에서 관람객들이 시설물 안전 점검 드론을 살펴보고 있다.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컴업 2019'(Come Up)에서 관람객들이 시설물 안전 점검 드론을 살펴보고 있다.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인천·경기서부 중소기업 현장 간담회를 진행하고 드론, 스마트 디스플레이 등 혁신성장 분야 기업의 건의사항을 청취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옴부즈만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천지역본부·인천서부지부·경기서부지부와 함께 'S.O.S. Talk'(중소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 앞서 김희순 옴부즈만지원단장은 인천 로봇랜드에 위치한 드론 제조업체 와우미래기술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들었다.

김문주 와우미래기술 대표는 드론의 테스트 비행 승인 절차를 간소화해 달라는 건의를 냈으며 옴부즈만은 이미 개선된 사안을 안내했다. 옴부즈만은 드론 규제 건의 가운데 가장 많은 유형에 해당하는 비행 승인기간 확대, 절차 간소화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해당 부처와 협의해 왔다.

장거리 드론장비에 대한 전파 승인과 제한을 완화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인 국토부는 무선기기의 전파 간섭 발생 가능성이 있어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옴부즈만은 이 사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어진 간담회에는 인천·경기서부지역 중소기업 대표 6명, 김희순 옴부즈만지원단장, 김양호 중진공 인천지역본부장, 전경훈 중진공 인천서부지부장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 중소기업들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대기오염 방지시설 자가측정 주기 완화 △KC·KS인증 등 시험검사 항목별 적합·부적합 결과 실시간 알림 시스템 구축 △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 조달 구매입찰 요건 완화 등을 건의했다.

김양호 본부장은 "옴부즈만과 긴밀하게 협력해 현장의 애로사항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희순 단장은 "혁신성장 분야는 대한민국 경제의 일대 도약에 기여할 정도로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크지만 상당히 많은 규제에 가로막혀 있는 영역이기도 하다"며 "건의된 업계 목소리를 담당 부처 및 기관들과 논의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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