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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북중·중러·북러 정상회담 가능성…3국간 새 역내 질서 구축"

박병석 의원·국회평화외교포럼·북한대학원대학교 주최 세미나
전문가들 "미 대선 결과 정세 큰 영향 없어…북중러 연대 대응"

[편집자주]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지난해 9월13일 러시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 연회 등 일정을 진행한 뒤 다음 방문지를 향해 떠났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14일 보도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지난해 9월13일 러시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 연회 등 일정을 진행한 뒤 다음 방문지를 향해 떠났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14일 보도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올해 푸틴 블라디미르 러시아 대통령의 중국 방문과 방북, 그리고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의 중국행으로 중러, 북러, 북중 정상회담이 연이어 개최되면 이를 계기로 북중러 3국 간의 연대가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정제흥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은 3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22대 총선 결과 및 미국 대선 전망과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올해 미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든 중국의 대미정책이나 미중관계의 근본적인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분석했다.

정 센터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금 재선에 성공하더라도 미국의 근본적인 대중정책 변화가 없는 이상 미중관계는 지속적인 악화와 갈등이 불가피하다"라면서 "지난 트럼프 행정부 1기 때부터 본격화된 미·중 간 패권 경쟁으로 트럼프 혹은 바이든 누가 당선되더라도 중국은 전혀 기대를 갖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는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와 긴밀히 연대하고 힘을 합쳐 다극화된 국제질서와 브릭스(BRICS) 체제를 본격화하여 미국과 서방 중심 일극질서에서 벗어나 대안적 국제질서 구축의 강한 의지를 보여왔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우크라이나와 중동 사태를 지켜본 중국은 "트럼프 혹은 바이든 재집권에 상관없이 시진핑 지도부가 추진 중인 새로운 대외정책 방향인 다극화된 국제질서 추진을 지속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이같은 "우크라이나와 중동 위기가 촉발한 새로운 국제질서 변화구도 속에서 북중, 중러, 북러 정상회담이 연이어 개최되면 북중러 3국이 주도하는 전혀 다른 새로운 역내 질서 구축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도 전망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와 중동, 대만-한반도 문제를 놓고 중러를 중심으로 북중, 북러, 북중러 3국 간 본격적인 연대와 협력 구도가 출현하고 있다"라며 일련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중러 3국 다자 협력 프로젝트' 추진 가능성을 제기했다. 5선 연임을 확정한 푸틴 대통령은 5월 방중에 이어 방북을, 김 총비서는 연내 방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 센터장은 "시진핑 지도부의 변화된 대외전략을 인식하지 못하고, 기존 미국 중심의 역내 질서 유지를 위해 미국 주도의 한미일 3자 안보협력 본격화 및 인도-태평양 전략 확대, 대북제재 강화와 북한 인권 문제 공론화 등을 통한 한반도 문제에 접근, 가치 외교와 자유 민주주의 확산을 위한 인도-태평양 국가 연대 등을 지속해 나간다면 북중러 3국 경제-안보 협력도 가속화될 것"이라고 예견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대중, 대러, 대북 전력 추진과 근본적인 대외전략 전환 모색이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도 북한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을 바랄 것이라는 일각의 분석에 의문을 제기하며 "현 국제정세 하에서 향후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는지에 따라 대북 정책이 자신들(북한)이 원하는 방향과 수준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기대는 이미 접은 지 오래"라면서 오히려 북중, 북러 관계가 한반도 정세와 북한의 선택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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