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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채널사업자 심의 제재 강화"…방심위, 과기부·방통위에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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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제공)
(방심위 제공)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30일 등록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심의 제재 실효성 강화를 위해 유관기관 협조 요청과 방송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자체 심의를 당부했다.

방송심의 관련 배점 기준표인 'PP평가 기준 및 절차표준안'의 심의 제재 부문 배점을 상향하고, 1년에 동일 심의 규정 위반으로 3회 과징금을 부과받는 경우 '등록취소'까지도 고려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관계 법령의 개정을 요청했다.

아울러 방송사업자의 콘텐츠 제작 지원의 기준이 되는 '방송콘텐츠 제작 역량 평가'에서도 심의 제재 부문 배점 상향 검토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요청했다.

이러한 조처는 등록 PP가 재허가나 재승인을 받지 않고 제재의 불이익보다 위반행위로 얻게 되는 이익이 더 커 동일 심의 규정을 위반한다는 국회 및 언론의 지적과, 일부 PP에서 동일 심의 규정 반복 위반 사례가 실제로 발생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방심위는 "방송사들이 동일한 심의 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지 않도록 자체 심의 강화를 재차 당부하고, 향후 국민의 재산과 건강에 피해를 야기하는 민생 관련 심의 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지속해서 실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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