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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지방발전 정책' 유효기간 불과 1~2년…김정은 권위 떨어질 것"

전략연 보고서…"우크라전 끝나면 물자·연료 확보 어려워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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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노동신문=뉴스1)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평양 노동신문=뉴스1)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북한이 올해 초부터 '지방발전 20X10 정책'을 제시하면서 수도와 지방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발전 정책은 조기에 운영의 어려움에 부딪히면서 김정은 정권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상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2일 '북한 지방발전 20X10 정책 추진의 특징과 파급 영향'이란 제목의 '전략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북한이 향후 1~2년간은 계획대로 지방공장들을 건설하고 운영도 '그럭저럭'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군대가 건설을 담당하고 당·정이 총동원돼 설비를 구축하는 것에 더해 러시아에 대한 무기 수출로 공사에 필요한 물자와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모범 군으로 선전해 온 황해북도 연탄군 등 공장 건설이 비교적 수월한 지역부터 사업을 시작했다는 점도 초기 성과가 날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다면 무기 수출에 따른 외화 및 물자 유입이 중단되거나 감소하고 전력 부족 등 국내 사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이 연구위원은 내다봤다.

지방발전 20X10 정책은 20개 시·군에 현대화된 지방공업공장 등을 건설해 10년 안에 인민들의 물질문화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는 정책이다. 지방공업공장뿐 아니라 새로운 농촌 살림집 건설도 포함된다.

이 연구위원은 지방공장 건설 및 운영에 투입할 자원이 부족한 사태가 발생하면 지방공장과 농촌 살림집 건설 중 '양자택일'을 해야 할 경우가 잦아질 것으로 봤다. 이같은 상황이 반복돼 결국 지방발전 정책이 실패로 돌아갈 경우 김 총비서의 권위가 실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연구위원은 "조용원 등 조직지도부 핵심 간부들이 총괄적으로 책임을 맡았으므로 이들 중 상당수가 책임을 추궁당할 수 있을 것"이라며 "권력 엘리트를 비롯한 간부들의 지도자 및 체제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팽배해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부족한 전력을 지방공장에 우선 공급함에 따라 전력난이 악화되고 원료 생산을 위한 노동력 동원으로 인한 주민의 고통이 커질 것"이라며 "공장 및 원료기지 건설과 유지에 동원되는 지방 주민들의 중앙에 대한 불만이 '지방발전 20X10 정책' 추진 이전보다 높아질 가능성도 상당하다"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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