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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공사장서 토사 와르르…60대 노동자 사망에 대표·소장 기소

붕괴된 토사 깔려 사망…중대재해법 적용

[편집자주]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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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공사장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굴착 작업 중 흘러내린 토사에 깔려 숨진 사건으로 건설회사 대표와 책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정훈)는 2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A사 대표 B 씨와 현장소장 C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사가 관리하는 서울 은평구의 육군부대 공사장에서 일하던 60대 남성 D 씨는 2022년 11월 오수관로 설치를 위한 굴착작업 도중 토사에 매몰됐다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검찰 관계자는 "작업할 때 토사가 흐르지 않게 완만한 기울기를 유지해야 했지만 수직으로 굴착하고 필요한 안전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D 씨가 굴착면 토사 붕괴로 사망에 이른 사실이 확인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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