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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채상병특검법 처리에 "협치에 침 뱉는 것"…의사일정 거부

尹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 건의할 듯
본회의 직후 규탄대회 열고 강력 성토

[편집자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을 비롯한 의원들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야당 단독 표결로 본회의를 통과하자 이를 규탄하고 있다. 2024.5.2/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을 비롯한 의원들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야당 단독 표결로 본회의를 통과하자 이를 규탄하고 있다. 2024.5.2/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국민의힘은 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채 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 특검법(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협치에 대한 국민의 희망에 침을 뱉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채상병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민주당과 김진표 의장을 성토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21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두고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합의 처리했지만 민주당이 입법 폭주하고 김 의장이 가담해서 규탄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외압 의혹은) 아직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해중으로 특검은 수사 결과가 미진하거나 공정하지 못하다는 국민적 평가가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오늘 의사일정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합의 처리하는 조건으로 동의했다"며 "애초에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했으면 저희는 동의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원내대표는 "의장은 양당 간 숙의 시간을 주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민주당과 짬짜미를 해서 입법 폭주한 것은 정말 개탄스럽고 국민과 함께 비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의회 폭거와 관련,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모든 의사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민주적, 반의회적, 입법 폭주 규탄한다' '협치 아닌 독주 정치 민주당을 규탄한다' '임기 말 협치 파괴 국회의장 각성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 역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오는 27~28일 본회의에서 재의결을 해서 21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재의결에서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법이 통과되는데 21대 국회 기준 198명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21대 국회는 임기가 종료되는 이달 말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당장 윤 원내대표는 '고준위특별법(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 처리 여부'에 대한 질문에 "이제는 민주당을 믿을 수가 없다"고 했다.

또한 "새 원내대표가 (민주당과) 의사일정 협의를 하겠지만 서로 기만하고 불신이 팽배한 상황에서 원만하게 협의가 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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