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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 두면 재앙"…중국 플랫폼 위해물품 판매 차단 '발등의 불'

[알리·테무發 경제전쟁]⑭ 한기정 공정위원장, 13일 알·테 경영진 회동
짝퉁·유해품 감시 강화, 발견시 즉시 배송 금지…관계부처 TF 만들기로

[편집자주] '알테쉬'(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로 불리는 중국 e커머스가 주도하는 '차이나 덤핑'이 한국 경제를 흔들고 있다. 품질과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 염가 공세에 소비자는 무방비로 노출됐고 소상공인은 생존 위협에 처했다. 산업 전반에 걸쳐 '경제 전쟁'으로 번질 것이란 위기의 목소리도 나온다. 국가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부의 신속하고 엄중한 대처는 물론 개인의 인식 변화가 절실한 시점이다. C커머스의 실태와 문제점, 대응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정부가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 e커머스(C커머스)의 초저가 공세와 관련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정부가 직접 나서 가격경쟁 자체를 막을 순 없지만, 적어도 외국산 짝퉁(가품)·위해상품의 반입은 신속하게 막아 건강한 거래질서를 확립해 소비자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공정위, 현장조사·협약 병행…위해상품 차단체계 추진

4일 업계에 따르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는 13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경영진을 만나 안전협약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알리, 테무 등 해외 플랫폼의 가품·위해상품 논란에 따라 해당 상품이 국내에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식은 해당 방안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로 보인다. 유해 물품 발견 시 알리·테무에 이를 알리면, 해당 플랫폼이 즉시 판매를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공정위는 협약을 추진하는 한편, 알리·테무에 대한 조사도 벌이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3월 알리코리아를 방문해 현장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알리 측이 전자상거래법 등 소비자 보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최근 테무를 상대로도 전자상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다만 테무가 최근 설립한 국내 법인의 영업활동이 아직 본격화하지 않은 만큼 조사는 일단 서면으로 진행 중이다.

한 위원장은 지난달 1일 "플랫폼의 반칙행위,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한 감시는 국내·외국 기업 간 차별 없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우리 시장과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가 있다면 공정거래법의 집행은 국적을 가리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늘어나는 中 해외직구…관계 부처도 본격 대응

공정위를 필두로 관계 부처도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 상태다.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해외직구 종합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실제 중국산 해외직구 물품은 급증하는 추세다. 통계청이 지난 1일 발표한 '3월 온라인쇼핑동향'을 보면 1분기 중국 해외 직접구매액은 9384억 원으로 전년 대비 53.9% 증가했다. 1분기 전체 온라인 해외 직접구매액(1조6476억 원)의 57%에 달하는 규모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해외 플랫폼의 4대 피해 항목으로 △위해 식·의약품 △가품 △청소년 유해매체물(성인용품) △개인정보 침해 등을 선정·관리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다음 달부터 △혈당계 △혈압계 △양압기 △다이어트 표방 제품 △해열진통제 등을 중심으로 불법유통·부당광고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법 위반 사항이 나오면 행정 처분하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광고물 등 차단을 요청하기로 했다.

특허청과 관세청은 해외직구 물품이 거치는 통관 국경조치를 강화해 가품 해외직구를 차단하기로 했다. 통관 단계의 가품 적발 근거 명확화를 위해 올해 하반기 상표법 개정을 추진한다.

여성가족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청소년 유해매체물 판매에 대한 청소년 보호조치 이행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내 사업장이 있는 경우 법 위반 시 시정명령 조치하고 국내 사업장이 없는 업체는 방심위를 통해 해당 물품 판매 페이지에 대한 청소년 접속을 차단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TF를 통해 위해물품·가품 등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원팀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필요시 추가 대책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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