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건강보험과 재정의 역할 '제8차 의료개혁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자리해 있다. 2024.5.2/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필수·지역 의료 분야 육성 등 의료 개혁 과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국가의 과감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일 오후 서울 마포구 가든호텔에서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건강보험과 재정의 역할'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정부는 필수의료만큼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의료 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의료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필수의료는 국민의 생명, 생명, 안전과 직결된 분야이지만 건강보험 재정만으로는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의료가 국가의 본질적인 기능으로 바로서기 위해서는 건강보험뿐만 아니라 과감한 재정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정부는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필수 의료 분야에 충분한 보상을 하기 위해 5년간 10조원 이상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또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 재정투자 중점 분야로 필수 의료 분야 육성과 지역 거점병원의 공공성 확대를 처음으로 포함시켰다"며 "제 기억으로는 의료 산업, 의료 체계 개편을 위해 재정 투자 방향을 논의하고 의견을 모으는 것은 아마 이번이 처음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건강보험 재정 체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기존 건강보험 외에도 치안, 국방과 같은 정도로 중요성을 감안해서 재정을 투입하기로 한 것"이라며 "이제는 정부와 의료계 전문가가 머리를 맞대고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발제에 나선 강희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도 국가 재정으로 의료 인력과 기관에 보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연구원은 현행 보건의료정책은 비용 보상 체계를 왜곡하고, 지역 간 의료 격차를 더 벌어지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특히 '동일 행위 동일 수가' 방식의 표준 보상제로 인해 위험과 난이도에 따른 보상을 주지 못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로인해 수익이 많이 나는 의료 영역으로 의료 자원이 집중됐다는 이유에서다.

강 연구원은 "현재 상황은 이미 수십 년간 건강보험 재정 중심의 대응이 한계에 봉착한 결과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상대적 취약성을 보이는 문제들의 범위도 상당히 크고, 규모, 긴급성을 고려했을 때 특정 목적을 부과한 국가적 재정이 충분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면 지역별 의료격차 등 문제는 쉽게 끊어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마련해 의학교육, 전공의 처우, 필수의료 적자 사후보상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지역 의료기관 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 의료 발전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