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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대만 정부와 '디지털성범죄 대응 공동성명서' 발표

"아시아권 국가로는 최초…글로벌 연대 확장 시금석"

[편집자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방심위 제공)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방심위 제공)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3일 대만 보건복지부, 국가방송통신위원회와 '디지털성범죄 대응 공동성명서'를 채택·발표하고, 공식 상호협력 관계를 맺었다.

이번 공동성명서 채택은 아시아권 국가로는 최초이며, 2021년 호주 온라인안전국, 2022년 프랑스 푸앵 드 콘택트(Point de Contact)에 이어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한 글로벌 연대 확장에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방심위는 설명했다.

이번 성명을 통해 양측은 비동의 유포 성적촬영물 등 디지털성범죄 정보 유통 방지 및 근절을 위한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디지털성범죄 정보의 근원적 삭제 등 효과적인 대응책 마련과 온라인에서의 인권 증진 등 공동 목표를 향한 공조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다른 국가의 정부·사업자 및 시민단체 등도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글로벌 연대에 동참해 줄 것을 함께 촉구했다.

방심위는 이번 발표를 계기로, 디지털성범죄 대응 관련 아시아권 국가와의 국제 공조 및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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