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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서 퇴출되는 틱톡…네이버와 다른 점은?[손엄지의 IT살롱]

"틱톡이 수집하는 데이터 유형 광범위해…中 정부 접근 용이"
자국민 개인정보 보호 명분은 비슷하지만 日 주장은 근거가 빈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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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FP=뉴스1
© AFP=뉴스1

최근 미국 의회는 중국 바이트댄스의 숏폼(짧은 동영상) 플랫폼 '틱톡'을 강제매각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2019년부터 이어진 '틱톡' 논란은 2024년 하원과 상원을 거쳐 대통령 서명까지 이뤄지며 (일단) 마침표를 찍었다.

법에 따라 바이트댄스는 최대 1년 안에 미국 내 틱톡 사업에서 손을 떼야 한다. 해당 기간 안에 틱톡 미국 운영권을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틱톡 다운로드가 금지된다.

미국과 틱톡의 분쟁은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9년 1월 미국 싱크탱크 피터슨국제연구소(PIIE)는 '중국의 급성장하는 소셜미디어가 서구에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한다.

피터슨국제연구소(PIIE)가 발표한 '중국의 급성장하는 소셜미디어가 서구에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제목의 보고서
피터슨국제연구소(PIIE)가 발표한 '중국의 급성장하는 소셜미디어가 서구에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제목의 보고서

PIIE 보고서에 따르면 틱톡은 사용자의 인터넷주소(IP), 위치정보(GPS), 개인식별정보, 단말기 정보, 주소록, 문자메시지 등을 수집한다. 이런 정보는 안면 인식, 여론조작, 간첩활동 등에 사용될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해당 정보에 중국 정부의 접근이 용이하다는 것이다. 중국이 2017년 제정한 사이버보안법에 따라 기업은 당국이 요구하면 어떠한 데이터나 자료도 제공해야 한다.

또 틱톡의 영향력을 활용해 중국 입맛에 맞는 여론을 조성할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틱톡의 미국 내 월간 활성 사용자 숫자는 미국 인구의 절반 이상인 1억 7000만 명에 달한다.

틱톡의 '추천 게시물'은 개인의 취향 맞춤이라고 하지만, 알고리즘 체계를 정확하게 알기 어렵다. 어떤 게시물은 계속 삭제될 수 있고, 어떤 게시물은 계속 추천될 수도 있다.

미국의 틱톡 규제는 '안보'와 깊은 연관이 있다. '틱톡 금지법'으로 알려진 법안의 정식 명칭은 '외국 적대 세력이 통제하는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하는 법안'(Protecting Americans from Foreign Adversary Controlled Applications Act)이다.

최근 일본 정부가 네이버에 '라인'(LINE) 지분을 매각하도록 압박하는 것을 '틱톡 금지법'과 비슷하게 보는 시각도 있다. 외국 플랫폼 기업으로부터 자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겠다는 명분은 비슷하지만, 일본은 다소 근거가 빈약하다.

네이버 '라인'은 일본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한 적도 없고, 알고리즘을 조작할 수 있는 형태의 서비스도 아니다. 무엇보다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미국과 중국'처럼 적국(敵國)이 아니다. 안보를 명분 삼아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느껴지는 이유다.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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