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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만에 재정투입 5배 증가…"서울 버스 준공영제 개선 필요"

2022년 1705억원에서 2022년 8114억원…공공·민영 장점 위주로 재편돼야
국토부 주최 2024 교통대토론회서 개선 필요성 논의

[편집자주]

서울 시내버스 모습.  2024.3.2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 시내버스 모습.  2024.3.2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도입 20년을 맞이한 서울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은 노선까지 서울시의 재정이 투입돼 효율성이 낮다는 점이 골자다. 준공영제는 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버스 노선 등의 조정권한을 갖고, 운송사업자의 수입 부족분을 재정 지원하는 제도로 서울, 경기, 인천 등에서 시행 중이다.

지난 2일 열린 국토교통부 주최 '2024 교통 대토론회'에서는 서울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대도시 대중교통 경쟁력 제고'를 주제로 진행된 토론에서 한영준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서울 시내버스의 준공영제는 안정성은 확보됐지만 효율성이 낮다"며 "과다한 재정지원으로 인한 문제인데 과제는 안정적 서비스를 유지하면서 어떻게 지속 가능한 재정지원이 가능한가의 문제"라고 말했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시내버스 적자 규모의 증가로 지난 2022년 8114억 원의 재정을 투입했다. 2020년 1705억원에서 불과 2년 만에 4.8배가량 증가한 것이다.

한 연구위원은 "버스 이용수요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하는데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를 서울시가 지향하고 있어서 버스 이용수요는 줄어들 것으로 본다"며 "이렇다면 이대로 버스노선을 유지하면 과다한 서비스가 공급되는 비효율적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도시가 준공영제를 지자체와 버스회사와 직접 협약으로 하다 보니 당근정책을 내놓으면서 사업 보장 등이 많이 포함돼 있어서 규모를 줄이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서울은 8%에서 18% 정도의 버스 수를 줄일 수 있다고 보는데 이를 실행하려면 근거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버스 업체 입장에서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 감소를 우려할 수 있겠지만 자율주행을 이용한 심야 버스, 수요응답형인 DRT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준공영제가 잘 시행되려면 공공과 민간의 장점을 서로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한 연구위원은 "공영제의 장점은 버스 안정화로 잘 됐는데, 민간의 효율성은 현재 발휘되지 못하고 있어서 민간 효율성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주영 한국교통대학교 교수는 "경기도는 노선입찰형 형태로 준공영제를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인데 이는 민간운수회사서 버스운행을 담당하고, 정부나 지자체가 노선관리권을 갖고 있는 형태"라며 "경기도에서는 현재 다른 노선권도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에 이관 작업을 진행 중인데 관리체계가 국가로 전환되면 지금보다는 노선조정이나 효율적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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