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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표 '정책 위키피디아' 개설 두 달…국민의견 반영은 '1건'

기재부 '함께해요 경제정책방향'…총 13건 접수
"접수의견 전체 공개 등 검토…홍보도 강화할 것"

[편집자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현지시간) 조시아 트빌리시 풀만호텔에서 열린 'ASEAN+3 재무장관회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4.5.3/뉴스1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현지시간) 조시아 트빌리시 풀만호텔에서 열린 'ASEAN+3 재무장관회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4.5.3/뉴스1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정책에 국민 의견을 반영하겠다며 '위키피디아형' 소통 플랫폼을 신설했지만, 실적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민 소통 플랫폼인 '함께해요 경제정책방향''에 접수된 국민의견은 총 13건에 불과했다.

'함께해요 경제정책방향''은 최 부총리가 취임 초반 공약으로 내건 국민소통 플랫폼이다.

최 부총리는 지난 1월 기재부 업무보고 겸 '활력있는 민생 경제' 민생 토론회에서 "앞으로의 경제정책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라 위키피디아처럼 국민과 소통하며 지속해서 정책을 업데이트해 나갈 것"고 밝혔다.

특히 최 부총리가 '위키피디아' 방식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면서 해당 플랫폼에 대한 관심이 모아졌다.

위키피디아는 누구나 자유롭게 글을 쓸 수 있는 사용자 참여형 온라인 백과사전이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정부와 국민이 상호 소통하는 형식이란 점에서 활발한 논의가 오갈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개설 두 달을 맞은 '함께해요 경제정책방향'에'에 접수된 국민의견 13건 중 실제 정책에 반영된 것은 1건에 그쳤다.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국민 참여가 저조했던 데다 정책으로 반영된 의견도 극소수에 불과했던 셈이다.

정책에 반영된 1건은 "탄력관세 적용을 통해 다양한 수입 농산물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용해 기존 21종 과일에 하던 관세 인하·면제를 29종으로 늘리고, 물량을 확대한 것이었다.

다만 기재부는 아직 개설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국민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플랫폼을 수정·보완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누적된 국민 의견 수가 적은 것은 사실"이라며 "정책에 반영되지 않은 나머지 의견은 민원성이 많았는데 정책 수립 시 참고하거나 개별 회신하는 방법으로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사람이 올린 의견을 모두가 볼 수 있게 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며, 플랫폼 홍보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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