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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넘게 공전' 경사노위 복구 언제쯤…길 잃은 사회적 대화

'타임오프제' 둘러싼 노정 갈등 지속…의제별위 출범도 올스톱

[편집자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3차 본위원회가 6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회의실에서 열렸다. 본위원회에 앞서 이정식(앞줄 왼쪽 세번째부터)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경총 회장,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원칙과 방향'에 대한 선언문에 합의,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공동취재) 2024.2.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3차 본위원회가 6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회의실에서 열렸다. 본위원회에 앞서 이정식(앞줄 왼쪽 세번째부터)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경총 회장,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원칙과 방향'에 대한 선언문에 합의,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공동취재) 2024.2.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완수를 위해서 노사정 대화가 중요하게 꼽히고 있지만, 사회적 대화체 출범이 한 달 넘게 무기한 연기되면서 공전 장기화 우려가 제기된다. 소통이 재개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일각에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사회적 대화 복구를 위해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7일 노동계에 따르면 경사노위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당초 4월 4일 출범할 예정이었으나 무산 한 달이 지난 현재까지 재개가 가시화하지 않고 있다.

노사정 부대표자들이 특위 발족 무산 이후 머리를 맞대고 회의체 가동을 위해 물밑 대화를 이어가고 있지만 별다른 소득이 없는 상태다. 이 때문에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으로 사회적 대화체 구성이라는 성과 역시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별위 출범이 미뤄지면서 '일·생활 균형 위원회'와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 고용 위원회' 등 의제별 위원회의 출범도 줄줄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별위 출범이 멈춰진 것은 사회적 대화와는 별개로 노정이 공무원·교원 타임오프제(근로시간면제제도) 심의위원회 공익위원 구성을 두고 갈등을 빚으면서 시작됐다. 노조 전임자가 노조 활동에 할애한 시간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한 타임오프제 논의를 위해서는 심의위원회가 조건 등을 정해야 한다.

이를 구성할 공익위원 15명의 후보군 중에서 노동계와 정부가 각각 5명을 소거하는 방식으로 최종 5명을 선별하게 되는데, 노동계는 경사노위로부터 최초 추천된 후보들이 정부 측 인사로 꾸려졌다며 반발해 왔다.

이후 노동계는 노조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인사 반영을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사전에 노조와 의견을 조정하는 것은 규정에 맞지 않다며 원칙대로의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한국노총이 올해 타임오프제와 관련한 문제를 매듭지어야 하는 만큼 조만간 대화에 나설 것으로 본다. 정부가 이번 사안에서 주도권을 좀 더 쥐고 있기 때문에 한국노총이 대화에 응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노동계 안팎에서는 총선 이후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을 위해서는 경사노위가 유일한 공식 대화체인 만큼 참여 여부를 두고 전략적인 선택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 정부를 제외하고 노·경총 간 공동 사업을 제안하며 변수를 만들었다.

김 위원장은 경총이 주최한 한국노사협력대상 시상식에서 "정치 상황에 따라 사회적 대화의 중단과 복귀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노총과 경총이 한발 한발 보폭을 맞추고 나아간다면 정치 상황과 상관없이 사회 발전을 이끌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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