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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지하화 통합개발 '본격화'…"올해 말 1차 '선도사업지' 선정"

지자체 사업제안 '가이드라인' 마련…사업 추진 타당성 등 종합평가
8일 전국 지자체 대상 설명회 개최, "의견 수렴 거쳐 이달 말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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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플랫폼으로 열차가 진입하고 있다. 2020.2.2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지하철 플랫폼으로 열차가 진입하고 있다. 2020.2.2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정부가 지상 철도를 지하로 옮기고, 상부공간을 고밀 개발하는 내용의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지자체들의 사업 제안을 바탕으로 오는 12월 1차 선도사업을 선정하고, 내년에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는 목표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대상 사업 선정을 위한 지자체(시‧도지사)들의 사업 제안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지자체의 원활한 사업 제안을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고, 오는 8일 오후 2시 서울에서 전국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오송천 국토부 철도건설과장은 "그간 철도지하화 협의체 분과위원과 공공기관(철도공단‧공사‧LH) 등의 의견을 수렴해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했다"며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지자체 의견 수렴을 거쳐 5월 말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올해 10월 말까지 제안된 사업들을 대상으로 올해 말 1차 선도 사업을 선정한다. 이어 내년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 사업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지원한다.

평가기준은 △지하화사업‧부지개발사업 계획 타당성 △사업비 추정 합리성 △재무적 타당성 △사업 추진체계 적정성 △재원조달방안 적정성 △지자체 적극성(행정‧재정) 등이다.

이후 내년 5월까지 추가로 사업을 제안받아 전체적으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대상 노선을 확정해 2025년 말 종합계획에 담을 예정이다.

지자체에서 사업 제안을 위해 준비해야 할 주요 사항은 크게 다섯 가지다.

우선 교통‧도시‧경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사업 필요성을 분석하고 사업 대상, 사업의 범위‧기간 등을 제시해야 한다.

또 철도노선 관련 일반 현황과 2개 이상의 철도지하화 대안과 비교‧분석한 결과를 포함한 최적의 기본구상(안)을 도출해야 한다.

이외에 최적의 개발이익 확보를 위해 주변 지역 특성을 고려해 개발 범위를 설정하는 등 철도부지 개발계획을 마련하고, 사업 추진방안과 지자체 역할 및 기대효과 등을 제시해야 한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은 부지개발이익으로 지하화 비용을 조달하는 것이 핵심으로, 개발이익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개발계획을 면밀히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자체에서 지하화 비용절감 및 상부개발 수익성 확보를 위한 최적의 구상(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토부는 6월부터 협의체 분과위원(지하화‧도시개발)을 중심으로 지자체 밀착 컨설팅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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