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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안심주거' 어디에"…노인맞춤주택 사는 '고령가구' 0.4%에 불과

노인 1000만명 시대…맞춤 주택 3만가구도 못 미쳐
공공택지 우선 공급, 용적률 인센티브 등 필요

[편집자주]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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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노인 1000만 명 시대 초읽기에 들어갔다. 매년 노인 인구가 연 4.6%씩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 노인 전용 주택 공급은 전체 노인 가구의 0.4%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이 공급하는 '시니어타운'뿐 아니라 공공 부문에서도 노년층을 위한 주택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게 현실이다.

8일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노인 가구 주거 편익 향상 방안' 자료에 따르면, 현재 공공이 공급한 노인 전용 주택은 총 3만가구 수준으로 지난해 전체 고령 가구(775만가구)의 0.4%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노인 중 노인주택에 거주하길 원하는 수요는 5.1%(30만 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수요에 비해 노인주택이 약 27만 가구 부족하다는 얘기다.

고령화와 노인 전용 주택 보급 속도를 감안할 때, 노인 주택 부족은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다.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한 해 41만 명 이상, 노인 가구(65세 이상 가구주)는 23만 가구씩 생겨나고 있다.

반면 정부가 저소득 고령층을 위해 무장애 설계를 적용한 공공 임대주택인 '고령자 복지 주택'은 2019년부터 매년 800여 가구를 공급하는 데 그쳤다. 새로 발생하는 노인 가구의 0.3%에 불과하다.

이에 정부는 2027년까지 고령자 복지 주택 총 5000호 목표를 제시했다. 국민의힘 역시 지난 2월 2만 호로 상향하는 것을 목표로 했으나, 이마저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14만 가구가량)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정부의 민간 지원을 통해 노인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 일본과 대비된다. 일본은 중산층을 위한 노인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2011년 '서비스 제공 고령자 주택' 제도를 도입했다.

민간이 정부에서 건설 보조금(가구당 약 1100만 원)과 재산세·취득세 감면, 대출 혜택(사업비의 최대 100%) 등의 지원을 받아 짓고, 사회복지사 등이 상주하는 주택이다. 보증금 없이 일반 유료 시니어타운보다 저렴한 월세에 공급된다. 일본 전역에 도입 10년 만에 28만 6000여 가구에 이르렀다.

국내에서는 공공 택지의 10% 이상을 노인 주택용 택지로 배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노인 주택 용지에는 노인 주택 시설 기준을 적용해 건설하고, 50% 이상을 노인 가구에 특별 공급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후 10년간 공공택지 내 노인주택 10만호 확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민간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일반 분양 주택이나 민간 임대주택도 노인 시설 기준을 적용할 경우 택지 공급 시 가점을 주거나,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있다.

김범중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인에게 특화된 임대주택 정책을 마련하는 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공공임대주택 전체 공급량을 늘려 절대적 양을 늘리고 노인에게 특화된 전용 임대주택 만드는 등 노인 주거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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