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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협회장 "정부, 제4이통·금융권 알뜰폰 등 통신정책 왜곡 그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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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진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장. 2020.10.27/뉴스1DB © News1 
김형진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장. 2020.10.27/뉴스1DB © News1 

김형진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장(세종텔레콤 회장)이 제4이동통신사 도입과 금융권의 알뜰폰(MVNO) 진출 등 정부의 왜곡된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 회장은 제4이통사인 스테이지엑스가 출범한 7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제4이통이 28㎓(기가헤르츠) 주파수를 갖고 가계통신비를 내릴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5G 3만 원대 초반 요금제 출시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추진, 번호이동 지원금(전환지원금) 도입·확대 등 가계통신비 인하 기조를 이어오고 있다. 

제4이통 역시 고착화된 시장 경쟁 구도를 깨는 메기역할을 기대하며 도입됐다.   

다만 그간 통신비 인하의 주역이었던 알뜰폰은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적어진다. 

알뜰폰사업자는 이동통신 3사에 망 도매대가를 제공하고 통신망을 임대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요금제를 제공해온 만큼, 이같은 정책들과 충돌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도 그간 통신사에 부과하던 '90일 이내 번호이동 시 수수료'를 이달부터 알뜰폰에도 건당 2800원씩 부과하기로 했다. 

김 회장은 "정부가 통신비 부담으로 시장에 개입을 하려면 규제정책을 써 작동되도록 해야하고, 규제를 하지 않으려면 통신비를 통신 3사가 자율로 정하도록 놔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계통신비를 내릴 수 있는 통신인프라가 아닌데도 28㎓를 만들어 로밍이나 상호접속을 시켜 특혜를 준다며 알뜰폰 정책을 애매모호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년까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보고 안 되면 정기 이사회가 열리는 내년 2월 알뜰폰 회장을 사직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협회 이사인 고명수 스마텔 대표도 "중소사업자의 알뜰폰 입지가 어려워지는 상황"이라며 "과당경쟁을 만들어 알뜰폰 생태계를 왜곡시키는 것과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고 대표는 "알뜰폰 사업자들도 장기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이용자 보호라든가 부정폰 발급 방지, 개인정보 유출 예방 등에 최소한 통신 3사 못지 않은 체제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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