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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시행되면…"중위 가구보다 상위·하위 가구 세 부담 커"

"주택 보유세 강화·양도세 완화는 중위 가구 부담 가장 커"

[편집자주]

30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등 지수가 표시돼있다. 2024.4.30/뉴스1
30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등 지수가 표시돼있다. 2024.4.30/뉴스1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 중위 자산 가구 세 부담보다 상위·하위 가구의 세 부담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8일 정다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과 강동익 숙명여대 경제학부 조교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투자 및 보유 행태를 고려한 자산 유형에 따른 세 부담 연구'를 재정포럼 4월호를 통해 발표햇다.

이들은 모형경제 구축을 통해 향후 금융투자소득세, 부동산 세제 변화에 따른 개인의 세 부담을 시뮬레이션했다.

기준경제를 기준으로 할 경우, 자산이 적은 가구들은 증권거래세와 금투세가 상대적으로 많이 부과되는 반면, 자산이 많은 가구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가 상승률이 높을때와 낮을때, 변동성이 크고 작은 상황을 가정해 금투세와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경우를 가정한 결과, 자산이 낮은 가구들은 대체로 양도세가 부과될 때 세 부담이 낮았다. 자산이 많은 가구들은 큰 차이가 없었다.

최종 세율은 중간 분위 가구들에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자산 분위가 낮은 가구와 높은 가구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에 대해 "낮은 가구들의 경우 금융투자로 인한 손실로 인하여 총소득은 높지 않은 데 비하여 배당소득과 증권거래세 등은 여전히 부과되기 때문이며, 자산이 높은 가구에서는 종합과세율로 과세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연구진은 주택 보유세 강화와 양도세 완화 정책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을 진행했다. 이 결과 보유세 인상에 따른 세부담은 자산 분위가 높은 가구에서 세 부담의 상대적 크기가 증가했다.

7분위와 8분위의 경우 기준 경제 대비 약 30% 가량 세 부담이 늘었고, 9분위는 38%,
10분위는 40% 이상 세 부담이 증가하였다.

반면 양도세 인하는 세 부담이 10분위에서 가장 크게 감소했다. 그러나 자산 분위가 낮은 계층에서는 양도소득세 인하에 따른 세 부담 감소는 크지 않았다.

보유세 인상과 양도세 인하는 전반적으로 높은 자산 가구의 세 부담을 증가시켰다. 그러나 주택 가격 변동성이 심한 경우에는 중간 자산 가구들의 세 부담을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했다.

연구진은 "주택자산의 경우 낮은 자산 가구는 주택 자체를 보유하지 않아 세제 개편과는 크게 무관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높은 자산 가구의 경우에는 양도세 인하 혜택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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