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 2023.10.1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우리 정부가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인도네시아명 IF-X)의 공동 개발국 인도네시아 측이 당초 약속과 달리 "분담금의 3분의 1가량만 내고 기술 이전도 덜 받아가겠다"라고 제시한 방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8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KF-21사업은 2015~26년 약 8조 1000억 원의 체계개발비를 투자해 KF-21을 한-인니 공동으로 체계개발하는 사업으로, 우리 정부가 4조 9000억 원(60%), 인니 측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각각 1조 6000억 원(20%)을 내기로 했다.

하지만 인니 측은 사업 첫해인 2016년에 분담금 500억 원을 납부한 것을 제외하면 이후 당해연도 분담금을 계획대로 납부한 적이 없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등을 이유로 우리 측에 건넨 분담금은 지난달까지 약 4000억 원에 그친다.

우리 정부는 지속적으로 고위급 면담 및 서한 발송을 통해 분담금 납부를 독촉하고, 인니 측의 연도별 납부계획 제시를 요구했다. 이에 인니 측은 2034년까지 매년 약 1000억 원을 분담하는 납부계획을 통보해 왔다.

이후 우리 정부는 사업 종료시점인 2026년까지의 분담금 납부기간 준수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서한을 통보, 인니 측은 다시 2026년까지 6000억 원으로 분담금 조정을 제안했다.

지금까지 납부한 4000억 원에 더해 2000억 원만 더 내고, 기술 이전도 그만큼 덜 받겠다는 것이다. 다만 인니 측이 최종적으로 미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됐던 분담금은 1조 원에서 5000억 원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당초 추정 이후 공정 개선 등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방사청은 "분담금 규모를 사업 종료시점인 2026년까지 인니 측이 납부 가능한 6000억 원으로 조정 추진"하며 "조정된 분담금 규모에 맞춰 인니로의 이전 가치 규모도 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니 측 제안을 받아들인 건 체계개발 시기 및 전력화 임박 시점에서 인니 측의 분담금 미납 지속으로 인한 개발 일정 영향이 있으며, 인니 분담금 관련 의사결정이 지연되면 KF-21을 제때 전력화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란 게 방사청의 설명이다.

방사청은 "부족한 재원은 정부와 업체의 노력을 통해 확보 가능하다"라며 "개발비용 부족으로 인해 전투기 개발에 차질이 발생치 않도록 분담비율 조정 및 부족재원 확보가 필요하다. 현 시점에서 공동개발을 중단한다면 우리 측 재정부담이 증가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인니 정부는 IF-X 양산계획을 보유 중"이라며 "인니는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및 방산, 경제 주요 협력국으로 KT-1, T-50, 잠수함 등 방산 수출 사례가 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동개발 중단도 가능하나, 국방 재원, 방산 수출, 양국 협력관계 등 향후 예상되는 우리 측의 이익 고려 시 공동개발 구도가 유리하다"라고 강조했다.

방사청은 이르면 이달 말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인니 측 제안을 수용하는 내용의 안건을 상정·심의, 연말까지 체계개발 기본계획서 등 관련 문서를 개정하고 총사업비를 조정하는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오는 7월부터 2026년까진 이전 가치 조정과 양산계획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방사청은 "KF-21의 적기 개발, 국방재원 부담 완화, 방산 수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라며 "확보된 분담금 규모 내에서 가치 이전을 관리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