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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잇따른 소송 제기에…정부 "고소·고발 난무 유감"

복지차관 "지금의 모순된 상황 유감…집단행동 중단해야"
의료개혁특위 10일 2차 회의 개최…"의사단체 참여해달라"

[편집자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8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복지부 제공)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8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복지부 제공)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의료계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을 고발하고, 사직 전공의들이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잇따라 소송을 제기하는 가운데 정부가 "지금의 모순된 상황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8일 오전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집단으로 비우는 불법 상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 대상의 고소·고발과 소송이 난무한 지금의 모순된 상황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의료 공백 문제를 해소하고 병원의 운영 상황이 회복될 수 있도록 전공의들은 조속히 집단 행동을 중단하고 의료 현장으로 돌아와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중수본에 따르면 7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66.8%로 지난 2일(65.8%) 대비 1%p 증가했다.

수도권 주요 5대 병원 전임의 계약률도 지난 2일 68.2%에서 7일 69.6%로 1.4%p 늘었다.

지난달 25일 발족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는 10일 2차 회의를 개최한다. 아직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 등 의료계는 참여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박 차관은 "의사단체는 회의에 참여하여 의료개혁의 사회적 논의에 함께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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