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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지하화 "지방과 수도권 격차 줄여야…초광역권 개발 중요"

단순 상부개발 넘어 혁신산업 거점 육성전략 필요
수익성 좋은 곳부터 선도사업으로 실시…10월까지 지자체 사업제안 접수

[편집자주]

서울 용산구 용산역 모습. 2024.2.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 용산구 용산역 모습. 2024.2.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정부가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선도사업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을 공개하면서 철도 지하화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다만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지역 간 사업성 차이가 크게 존재하는 만큼 지역 철도 지하화 사업은 초광역권 개발에 방점을 두고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달 말 국토부는 지자체의 철도 지하화 사업 제안을 위한 최종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이날 서울에서 전국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

국토부는 10월까지 지자체의 사업 제안을 받고, 12월 중 1차 선도사업지를 발표하고 내년에는 기본계획 수립에 나설 계획이다. 내년 5월까지 추가 사업 제안 접수가 완료되면 노선을 확정해 내년 말 종합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철도 지하화 사업에서 정부와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꼽는 것은 상부 개발을 통한 수익성 극대화다. 지하화 공사 비용을 상부지역 개발 수익으로 충당한다는 것이 이 사업의 기본 방침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서울과 수도권의 일부 지역에서는 수익성이 크게 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보면서도 지방에서는 지자체의 꼼꼼한 수익성 확보 방안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사업 진행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봤다. 대신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광역시를 중심으로 초광역권 개발에 방점을 찍어야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학과 교수는 "철도지하화는 필요한 정책이지만 수도권 시내 구간 중에서도 사업성이 있는 곳, 민자유치가 가능한 곳 위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지방은 수도권에 비해 사업성이 안 나올 가능성이 크기에 초광역권 구상을 통해 5대 광역시 중심으로 연결하고, 그곳에 혁신경제 거점을 조성해 주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이어 "대전역 주변에 현재 도심융합특구를 진행 중인데 판교의 사례처럼 혁신경제 거점 특구를 만들자는 개념"이라며 "단순한 지하화가 아니라 지역소멸 우려도 개선할 수 있도록 초광역권 경제 거점을 조성해야 여러 기금의 지원, 정부의 재정지원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민자유치가 어려운 지방의 경우 지자체에 개발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켜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서울이나 수도권에서도 시장성이 있는 곳을 먼저 시도하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며 "지방에는 민간 자본이 100% 들어오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기에 지자체에 개발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는 "판교처럼 혁신산업을 유치하려고 노력이 없으면 민간에서 들어오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은 저성장시대여서 사실 서울과 수도권에서도 성공을 100%장담하기는 어려워 철저한 사업계획이 나온 곳 위주로 먼저 사업 추진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철도 지하화 대상에 오른 노선만 전국 20개(552㎞)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경인선(인천~구로)이 1순위 후보지로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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