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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행동·정의당, 연금개혁 결렬에 "반드시 소득보장안 통과해야"

"국힘, 최선의 노력 다한다더니 벌써 특위 활동 종료…무책임"
"정부와 정치권 또 시민 버려…밤 새서라도 합의해야"

[편집자주]

김준우 정의당 대표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회원들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연금개혁 불발'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5.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김준우 정의당 대표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회원들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연금개혁 불발'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5.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21대 국회 내 연금개혁이 여야 협상 결렬로 사실상 어려워진 가운데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과 정의당은 "반드시 연금개혁을 성사하라"고 8일 촉구했다.

연금행동과 정의당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에도 정부와 정치는 시민을 버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국민의힘과 재정안정론자들은 막상 자신들의 생각과 다른 시민의 '더 내고 더 받는 연금'이라는 결과가 나오자 갖가지 수를 쓰며 시민대표단의 민의를 왜곡하고 결국은 연금개혁을 결렬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연금개혁을 공언했지만 말만 무성했고,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은 구체적 수치가 없는 맹탕계획으로, 연금개혁은 정부안조차 없는 총체적 무책임 속에서 모든 공이 국회로 넘어갔다"며 "여당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회기가 한달 가까이 남았는데 벌써 국회 활동을 종료한다고 한다. 이들의 총력과 최선은 무책임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영수회담에서 나왔던 22대로 미루자는 주호영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의 의지에 윤석열 대통령이 굴복한 것인지, 아니면 22대로 미루는 것이 윤 대통령의 의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국회는 밤을 새서라도 합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시민대표단이 우세하게 결정한 소득대체율 50%·보험료율 13%를 기준으로 연금개혁을 해야 한다"며 "공론화로 도출된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이라는 국민의 뜻에 따른 연금개혁 합의를 도출해 반드시 연금개혁을 성사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은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 43%를 주장했으며, 민주당은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 45%로 맞서면서 사실상 협상이 결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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