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공유하기

해외직구 소비자 보호 추가 대책, 이르면 다음 주 발표

범부처 TF, 대책 마련 중…생활밀접품목 단속 강화

[편집자주]

하춘호 인천세관 통관감시국장이 지난 1월 23일 서울 강남구 서울세관에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집중 단속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해 11월 국내로 수입되는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을 단속한 결과 142,930점을 적발했으며 그 중 25개 제품에서 납과 카드뮴 등 기준치를 초과하는 발암물질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특히 패션아이템으로 인기가 많은 해외명품 브랜드의 짝통 귀걸이 24개 제품 중 20개에서 카드뮴이 검출됐다. 2024.1.2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하춘호 인천세관 통관감시국장이 지난 1월 23일 서울 강남구 서울세관에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집중 단속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해 11월 국내로 수입되는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을 단속한 결과 142,930점을 적발했으며 그 중 25개 제품에서 납과 카드뮴 등 기준치를 초과하는 발암물질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특히 패션아이템으로 인기가 많은 해외명품 브랜드의 짝통 귀걸이 24개 제품 중 20개에서 카드뮴이 검출됐다. 2024.1.2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추가 소비자 보호 대책을 내놓는다.

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국무조정실이 주관하고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해외직구 소비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에도 관계 부처 합동으로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대책은 두 번째 합동 대책으로,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위해물질 통관과 짝퉁 단속을 강화하는 조치가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최근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에서 해외직구로 살 수 있는 초저가 어린이 제품 38종에서 납·카드뮴 등의 발암물질이 검출되면서, 이러한 생활 밀접 품목이 집중 관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 피해 구제 대책이 포함될 가능성도 크다.

소비자원은 해외 플랫폼과 상시 소통할 수 있는 핫라인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정위는 알리의 소비자 보호 의무 위반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대책에 해외직구 면세 한도를 조정하는 방안은 담기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플랫폼에서 해외직구 하는 물품 대부분이 초저가라는 점에서 면세 한도 조정의 실효성이 떨어진단 지적이 나오면서다.
로딩 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