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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취임 2년 회견] "금투세 폐지해야…야당에 협조 요청"

"1400만 개인투자자, 韓증시 자금이탈 등 막대한 타격"
"반도체 산업, 재정여건 허락 범위서 최대한 지원"

[편집자주]

9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 텔레비전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이 생중계되고 있다.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2022년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 1년 9개월 만이다. 2024.5.9/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9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 텔레비전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이 생중계되고 있다.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2022년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 1년 9개월 만이다. 2024.5.9/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9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문제는 국회에 강력히 협력을 요청하고, 특히 야당에 협조를 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진행한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1400만의 개인투자자들에게는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며 "우리나라는 이런 금융투자, 주식투자 관련해서 배당소득세라든지 상증세 등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이어 "거기에 금투세까지 얹히게 되면 별로 남는 게 없다"며 "그래서 대만 같은 경우 금투세를 시행하겠다는 발표만 했다가 증시가 난리 나고 막대한 자금 이탈이 돼서 결국 추진을 못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400만 개인투자자의 이해가 걸려있을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이 무너지게 되고, 제 기능을 못 하게 되면 실물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금투세 폐지 필요성을 거듭 역설했다.

최근 금융위원회의 '밸류업' 관련 발표에 대한 시장 실망감이 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업을 옥죄면서 빠른 속도로 밀어붙이기식으로 가기보다는 분위기와 환경을 만들어 가면서 기업들의 협력을 먼저 유도해 나가는 방향으로 진행한다"며 "시장에서 기대하는 그런 강도 높은 정책들도 계속 펼쳐나갈 것이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주시면 기업 밸류업은 착실하게 단계적으로 잘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에 대한 보조금 등 지원에 대한 질문에 "우리나라 같은 디지털 사회에서 반도체는 거의 모든 산업의 전후방 연관효과가 막대하다"며 "모든 나라들이 자국 산업전반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반도체 기업에 대해서는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지원을 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도 먼저 '시간이 보조금'이라는 생각으로 반도체 공장시설을 만든다거나 할 때 저희가 아무래도 우리는 반도체 제조분야가 강하기 때문에 이런 전력과 용수 기반시설, 공장건설 등이 속도감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정부가 속도감 있는 사업진행을 도와주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세제 지원 같은 경우 '대기업 감세다, 부자 감세다'라는 비판과 공격에 직면하면서도 반도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세제 지원을 추진했다"며 "국회도 설득하고, 또 국민들께도 잘 말씀을 드려서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 기업들이 국제 경쟁력에서 밀리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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