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눈가를 만지며 생각에 잠겨 있다.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2022년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 1년 9개월 만이다. 2024.5.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9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문제는 국회에 강력히 협력을 요청하고, 특히 야당에 협조를 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실시한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1400만의 개인투자자들에게는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며 "개인투자자의 이해가 걸려있을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이 무너지게 되고, 제 기능을 못 하게 되면 실물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부동산 징벌적 과세로 시장 왜곡을 초래한다면서 "국민과 국회를 더 설득해서 이 문제가 시장의 정상화를 통해 풀려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윤 대통령과의 일문일답.

-우리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는 지표가 나오는데, 반도체 경기회복에 힘입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향후 전 세계에서 반도체 전쟁 일어날 거란 분석 나오는데,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반도체는 산업의 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디지털 사회에서 반도체는 거의 모든 산업의 전후방 연관효과가 막대합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반도체 산업뿐만 아니라 자국 산업전반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기업에 대해서는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먼저 '시간이 보조금'이라는 생각으로 반도체 공장시설을 만든다거나 할 때 우리는 반도체 제조분야가 강하기 때문에 전력과 용수 기반시설, 공장건설 등이 속도감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정부가 속도감 있는 사업진행을 도와주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제 지원 같은 경우 '대기업 감세다, 부자감세다'라는 비판과 공격에 직면하면서도 저희가 반도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이런 세제지원을 추진했습니다.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국회도 설득하고 또 국민들께도 잘 말씀을 드려서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보조금이란 것도 세액공제하게 되면 또 보조금 되는 거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 기업들이 국제경쟁력에서 밀리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할 생각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앞두고 투자자들의 목소리가 큽니다. 야당은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아마 이탈이 될 겁니다. 그래서 1400만의 개인투자자들에게는 막대한 타격이 예상됩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금융투자, 주식투자 관련해서 배당소득세라든지 상증세 등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습니다. 거기에다가 금투세까지 얹히게 되면 별로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대만 같은 경우는 금투세를 시행하겠다는 발표만 했다가 증시가 난리가 나고, 막대한 자금이탈이 돼서 결국 추진을 못했습니다. 저는 아무쪼록 국회가 이 문제를 1400만 개인투자자의 이해가 걸려있을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이 무너지게 되고 제 기능을 못 하게 되면 그것이 또 실물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문제는 국회에 강력히 협력을 요청하고, 특히 야당에 협조를 구할 생각입니다.

-증시 밸류업 관련해서 시장에서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얼마 전 금융위원회 발표에 대해서 시장이 좀 실망감이 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진행합니다. 그렇지만 기업을 옥죄면서 빠른 속도로 밀어붙이기식으로 가는 것보다는 이런 분위기와 환경을 만들어가면서 기업들의 협력을 먼저 유도해 나가는 방향으로 진행하지만, 시장에서 기대하는 그런 강도 높은 정책들도 계속 펼쳐나갈 것이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주시면 기업 밸류업은 착실하게 단계적으로 잘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 2년 동안 부동산을 비롯한 분야에서 자유민주주의에 벗어나는 징벌적과세 지적하면서 세금 정상화를 추진했습니다. 여기에 야당은 부자감세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이런 야당이 압승했는데, 당장 내년부터 시행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문제도 있고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상속세 문제도 있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세금정책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요?
▶먼저 지난 정부 때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고, 매매가격만 폭등한 게 아니라 전세가가 매매가에 육박하게 폭등해 갭투자가 많이 이뤄졌고, 집단적인 전세사기도 발생해서 많은 국민이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부동산이라는 자산에 대해서 시장원리를 무시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부자감세니 이런 비판도 많이 있지만 세금이란 것도 과도하게 들어가게 되면 시장을 왜곡시킵니다. 과거 정부에서도 있었던 것이고요. 예를 들어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한다하면 시장이 왜곡됩니다. 시장가격은 제대로 공급이 안 돼서 시장가격은 30억 되는데, 부동산 물건을 쥐고 있는 입장에선 그걸 팔고 세금 다 내고 보유세 내면 자기에겐 10억짜리밖에 안 되는 것이면 벌써 이게 시장의 왜곡을 초래하게 됩니다. 세금이란 것도 시장질서를 왜곡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과돼야 하고, 과도한 세금은 이 매매거래 시장도 있지만 임대차 시장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도한 세금이 부과되면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조세전가가 이뤄지기 때문에 있는 사람에게 더 걷겠다고 하는 당초 의도가 결국 더 어려운 사람에게 부담으로 돌아가는 일이 많습니다.
저희의 부동산관련 정책은 크게 세 가지로 시장의 어떤 물건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건축규제, 재건축규제를 완화한다는 것과, 과도한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서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한다는 것, 그리고 재건축 시행 사업자나 주택을 구입하려는 분들에게 원활하게 대출이 이뤄지도록, 자금공급이 이뤄지도록 해서 시장을 정상화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부자를 감세하려는 게 아니고요. 결국은 국민 모두가, 특히 중산층과 서민들이 안정적인 주거 보장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목표고요. 국민과 국회를 더 설득해서 이 문제가 시장의 정상화를 통해서 풀려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