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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윤 대통령 "임기 내 연금개혁안 확정하겠다"

[尹 취임 2년 회견] "22대 국회서 충실하게 논의"
"공론화 거쳐 사회적 합의 끌어내야"

[편집자주]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2022년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 1년 9개월 만이다. 2024.5.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2022년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 1년 9개월 만이다. 2024.5.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제 임기 안에 (연금개혁이) 확정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협력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실시한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조급하게 하기보다 22대 국회에 넘겨서 좀 더 충실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연금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토론하는 기사들을 보고 많은 국민이 연금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게 해서 폭넓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임기 내에는 연금개혁 문제를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미래의 인구추계, 수리통계 자료, 광범위한 여론조사, 심층 FGI 등을 토대로 책 30권에 가까운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다며 "그 자료에 터를 잡아 국회 연금특위의 논의 속도가 빨라진 만큼 정부도 더 협조해서 제 임기 내, 앞으로 백년대계인 연금개혁안이 확정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다음은 윤 대통령과의 일문일답.

-연금개혁 논의가 22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일부 전문가는 정부가 단일연금개혁안을 내지 않는 등 의지가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한다. 22대 국회에서 논의하기 전 정부가 단일안을 낼 계획이 있는지, 연금개혁에 대한 의지는 여전히 확고하신지 궁금합니다.

▶역대 어느 정부도 연금개혁문제에 대해서 방치했다. 매년 10월 말이 되면 국회에 연금개혁과 관련한 보고서를 제출하게 돼 있는데 그야말로 간단한 형식적인 보고서만 냈고, 국회에서도 거의 논의를 안 하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대선 때 제가 정부를 맡게 되면 제 임기 내에 국회가 거기서 고르기만 하면 될 정도의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약속드렸고, 그런 공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 말 그 공약을 이행했습니다.

저희가 수리통계 자료뿐만이 아니라 연금 추계를 위해서 제일 중요한 미래의 인구추계, 그리고 그와 관련한 여러 가지 수리전문가들에 의한 수리통계 자료, 그리고 많은 국민들을 광범위하게 여론조사하고 심층 FGI까지 해서 한 6000쪽에 가까운, 책자로 하면 30권 정도의 방대한 자료를 국회에 냈습니다.

이렇게 될 때는 이렇게 된다, 이런 여러 조건을 국회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냈습니다. 제가 선거 과정서 약속드린 건 이행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 자료에 터 잡아서 국회 연금특위의 논의 속도가 빨라진 만큼 정부도 여기에 더 협조해서 제 임기 내, 앞으로 백년대계인 연금개혁안 확정될 수 있도록 해야겠단 생각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공약을 넘어서서 이걸 임기 내 국회와 소통하고 사회적 대합의 이끌어내야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조급하게 하기보다 22대 국회에 넘겨서 좀 더 충실하게 논의하고, 연금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토론하는 것들을 보고 많은 국민들이 연금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게 해서 폭넓은 공론화 과정을 거친 대합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만들면 최소 70년 끌고 가야 되는 계획인데 이것을 21대 국회 연금특위의 어떤 실적이나 성과로서 조급하게 마무리할 것이 아니라 22대 국회로 넘기고, 다만 제 임기 안에는 이것이 확정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협력할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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