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 시내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5.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다음주 법원의 의대증원 집행정지 결정을 앞두고 의료계가 공세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는가 하면, 정부를 향해서는 의대 증원 과정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예고하며 연일 강공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정부는 법원이 요청한 일체의 자료를 제출하는 한편, 이날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의료개혁을 서두르겠다는 입장이다.  

10일은 의대 정원 증원 및 배정 결정의 효력을 멈춰 달라는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구회근)가 정부에 2000명 의대증원 근거자료를 제출하라고 한 마감 시한이다.

법원이 정부 측에 요구한 자료는 증원 규모를 도출한 회의자료나 녹취록, 의대 정원 배정의 기준과 각 대학의 인적 및 물리적 시설 현황을 제대로 파악했는지 여부 등이다.

법원은 정부가 제출한 자료 등을 자세히 들여다본 뒤 늦어도 이달 중순쯤에 의대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겠다고 했다.  

정부는 법적 작성의무가 있는 회의록은 모두 재판부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정호원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일체의 자료에 대해서는 10일까지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의 의과대학학생정원배정위원회(배정위) 회의록은 작성 의무가 없어서 별도의 소명자료를, 보건복지부의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록은 대한의사협회(의협)와의 사전협의에 따라 보도자료 등으로 대체해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의료계는 부실 회의록 문제를 부각시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전날(9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에 '의대정원 증원 및 배정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을 바라며 전국 2997명 의대 교수의 서명을 받아 탄원서를 제출했다.

전의교협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고집스럽고 강압적인 폭주 행정은 도를 넘어 이제 파국에 이르는 자멸적인 행정이라고 불릴 지경"이라며 "사법부는 공정한 재판을 통해 상식이 통하는 나라,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공정한 나라임을 보여주시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전날 회원들의 탄원서를 모아 법원에 제출했다. 의협은 "정부가 2000명 증원 근거로 연구 몇 편을 제시했으나 실상 해당 연구들은 2000명 증원 주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한 게 연구 당사자들을 통해 이미 밝혀졌다"며 "정부가 끝끝내 의대 증원을 강행하면 의학 교육의 질 저하 및 교육 현장의 혼란은 자명하며 의료시장의 붕괴,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질서에 심각한 위해가 가해질 게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의료계의 강공에도, 정부는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밝히며 의료개혁을 끝까지 완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1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사회적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기자회견'에서 "의사증원, 의대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의료수요를 감안할 때, 지역과 필수의료를 강화해 나아가야 한다는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은 국민 여러분께서도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정부 출범 직후부터 1년 넘도록 이 문제를 다루어왔다. 어느날 갑자기 의사 2000명이 나온 것이 아니다"며 "(하지만) 1년 넘도록 진행하는 동안에 (의료계에서) 한번도 통일된 의견을 받아보지 못했고, 그렇다고 마냥 미룰 수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로드맵에 따라서 뚜벅뚜벅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의 길을 걸어나갈 것"이라며 "야당에서도 국민들이 바라는 의료개혁에 대해서 많은 공감과 지지의사를 표시해줬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전날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43차 회의에서 "의사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오랜 기간 정체되어 온 의료체계의 왜곡을 바로잡는 첫걸음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의료개혁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