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들으며 미소짓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5.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농수산식품 물가에 대한 탄력적 할당관세 운용을 언급하면서, 신규 농수산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이 늘어날지 관심이 쏠린다.

10일 용산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취임 이후 지금까지 지표를 관리하는 데 있어 제일 중요한 것을 물가에 뒀다"면서 "(그런데) 소위 장바구니 물가, 식당에서 느끼는 외식물가가 좀 잘 잡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농수산식품 장바구니 물가는 큰돈을 안 써도 몇백억 원 정도만 투입해서 할인을 지원하고 수입품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잘 운용하면 잡을 수 있다"면서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장바구니 물가와 외식물가를 잡는 데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고물가 시대에 과일·채소 등 먹거리 물가까지 강세를 보이자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가 모두 나서 물가잡기 총력전을 벌여오고 있었다.

특히 농식품부는 송미령 장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면서 물가 현안을 점검하고 민생을 청취해 납품단가 할인 지원 및 농산물 할인지원 확대, 수입 과일 할당관세 등 대책을 마련해왔다.

물가를 잡기 위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답변 역시 정부가 추진해 오고 있던 물가 관련 정책을 꾸준히 이어가면서, 서민 가계 안정에 보탬이 되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윤 대통령이 할당관세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언급하면서 현재 적용되고 있는 품목들 외에도 신규 품목들의 할당관세 지정이 늘어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외식물가 상승 요인에 대해 "수입 식품이나 식료품, 식자재 수입물가가 국제시장 변동으로 많이 높아지고 있는 원인 하나와 인건비, 두 가지가 올리고 있다"면서 "할당관세 제도를 잘 활용해 관세를 물리지 않는 방향으로 수입원가를 낮추고 수입선을 다변화시켜서 좀 더 싼 식자재, 식품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범세계적 루트와 시장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농식품부는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당근 4만 톤과 양배추 6000톤 등 일부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추진키로 했다. 지난달에는 만다린 500톤, 두리안 1300톤, 파인애플주스 등에도 할당관세를 적용했다. 또 마른김 700톤과 조미김 125톤, 코코아두와 배추는 수입 전량이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이 밖에도 1~3월에는 신선대파 3000톤을 할당관세로 들여온 바 있다.

정부는 6월 이전까지 할당관세 물량이 신속하게 국내로 유통될 수 있게 업체별 수입 실적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등 물가 안정화에 주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을 공고하고 본격적으로 농식품에 대해 실수요업체에게 수입 추천을 시작했다. 이날부터 공고를 받은 후 가격이 급등한 수입 품목들에 대한 할당관제 적용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실제 농식품부는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정기적으로 현장을 점검하고 신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가 적용을 논의 중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축산물 물가 하락 추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가격안정대책을 추진하고, 생육관리 등을 살펴보며 할당관세 추가 적용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이 물가 안정을 거듭 강조하면서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할인 지원 등의 행사들도 지속될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최근 마른김 가격이 올라가자 4월 '대한민국 수산대전'에서 마른김을 의무 할인품목으로 지정해 최대 50% 할인을 지원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