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정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의회 의장과 최용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부회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종합접수실에 의대증원 집행정지 등 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접수하고 있다. 2024.5.9/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조윤정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의회 의장과 최용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부회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종합접수실에 의대증원 집행정지 등 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접수하고 있다. 2024.5.9/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의대 증원 문제가 3개월이 넘어가며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9일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들이 걸어가고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로드맵에 따라 뚜벅뚜벅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의 길을 걸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4.5.9/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장기화 되고 있는 9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와 의료진이 오가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19개 대학이 참여하는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10일 전국적인 휴진에 들어갈 예정이다. 2024.5.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의대 증원 문제가 3개월이 넘어가며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9일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 설치된 텔레비전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이 생중계되고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정부는 로드맵에 따라 뚜벅뚜벅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의 길을 걸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4.5.9/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의대 증원 문제가 3개월이 넘어가며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9일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걸어가고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로드맵에 따라 뚜벅뚜벅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의 길을 걸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4.5.9/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의과대학 교수 약 3000명이 "과학적 근거와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의대 증원 정책은 철회되어야 한다"며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9일 의대정원 증원 및 배정 처분 집행정지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고법 행정7부에 의대 교수 2997명의 서명을 받아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탄원서에서 전의교협은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행정 처분 과정은 고등교육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정부가 제시한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라는 3가지 연구는 증원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언론사에서 지난 3월 복지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한 결과 회의록이 전혀 없다고 밝힌 바 있다"며 "이는 명백히 공공기록물 관리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뉴스1은 보건복지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요청했고, 복지부는 회의록이 없다고 회신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무모한 의대정원 증원은 의료선진국이라 자타 공인하던 우리 나라 의료계의 몰락을 가져올 것이고, 그 부담과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며 "사법부는 공정한 재판을 통해 우리 나라가 상식이 통하는 나라,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공정한 나라임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조윤정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의회 의장과 최용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부회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종합접수실에 의대증원 집행정지 등 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접수하고 있다. 2024.5.9/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조윤정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의회 의장과 최용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부회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종합접수실에 의대증원 집행정지 등 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접수하고 있다. 2024.5.9/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와 사직 전공의들이 7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의대 증원 2000명' 관련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복지부·교육부 장차관 등 5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5.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와 사직 전공의들이 7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의대 증원 2000명' 관련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복지부·교육부 장차관 등 5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5.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관련 중대본 회의결과를 브리핑 하고 있다. 2024.5.7/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대정원 배정절차 관련 긴급 브리핑에서 배정위원회 회의록 작성, 부산대 학칙 개정안 교무회의 부결 등을 설명하고 있다. 2024.05.08/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7일 오후 부산대 대학본부에서 의과대학 증원 관련 학칙 개정을 위해 교무회의가 열린 가운데 오세옥 부산대 의대 교수협의회장이 의대 증원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부산대 언론사 채널PNU 제공) 2024.5.7/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7일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 등이 위치한 서울법원종합청사 외부 인도에 서울고법 행정7부 재판부를 응원하는 화환이 놓여 지나는 시민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이 신청한 의과대학 정원 증원 집행정지를 심리하고 있는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정부 측에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정한 과학적 근거'를 내라고 요구했으며, 또 집행정지 항고심 결정 전까지 정원 최종 승인을 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2024.5.7/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7일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 등이 위치한 서울법원종합청사 외부 인도에 서울고법 행정7부 재판부를 응원하는 화환이 놓여 지나는 시민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이 신청한 의과대학 정원 증원 집행정지를 심리하고 있는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정부 측에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정한 과학적 근거'를 내라고 요구했으며, 또 집행정지 항고심 결정 전까지 정원 최종 승인을 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2024.5.7/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3일 대구 달서구 계명대 동산병원에서 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계명대 의대교수 비대위는 지난달 26일 '과로로 인한 번아웃과 스트레스 상승으로 교수들의 체력이 한계에 도달해 5월 3일 하루 응급·중환자 진료를 제외한 외래, 수술 등의 휴진'을 결정했지만, 이날 대부분 정상 진료가 이뤄져 우려했던 '셧다운'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다. 2024.5.3/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3일 오전 찾은 전북 익산시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제2의학관 복도와 강의실 불이 꺼져있다. 2024.5.3/뉴스1 © News1 장수인 기자

조윤정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의회 의장과 최용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부회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종합접수실에 의대증원 집행정지 등 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접수하고 있다. 2024.5.9/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조윤정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의회 의장과 최용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부회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종합접수실에 의대증원 집행정지 등 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접수하고 있다. 2024.5.9/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