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의료행위 및 거짓 의료광고 행위 업소 적발 당시 모습.(제주자치경찰단 제공) 2022.6.23/뉴스1© News1

실손의료보험은 지난해 1조97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는데, 이는 의원에서 발생한 비급여 지급보험금 영향이다. 최근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면서 비급여 지급보험금은 전체 실손보험금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 보유계약은 3579만 건으로, 전년 3565만 건 대비 14만 건, 0.4% 증가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의 일정 금액을 보상하는 보험상품으로 판매시기, 보장구조 등에 따라 1세대(구실손),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 4세대 및 기타(노후, 유병력자) 실손 등으로 구분된다.

지난해 실손보험료 수익은 14조4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9.5% 증가했고, 같은 기간 보험손익(보험료수익 발생손해액 실제사업비)은 1조9700억 원으로 적자폭이 전년 대비 4400억 원 증가했다.

또 경과손해율(발생손해액/보험료수익)은 103.4%로 전년 대비 2.1%포인트 증가했고, 사업비율(실제사업비/보험료수익)은 10.3%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전체 지급보험금 중 의원의 비중 32.9%로 가장 크게 나타났고, 비급여 보험금은 8조 원으로 전년 7조9000억 원 대비 2.0% 증가했다.

보험손익 현황/사진제공=금융감독원

비급여 지급보험금은 지난 2022년 백내장 대법원판결 등으로 인해 다소 감소세를 보이다가 최근 다시 증가세로 전환됐고, 코로나 방역조치 완화 후 호흡기 질환 증가 등으로 비급여 주사료가 28.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또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는 등의 영향으로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 차지했다.

금감원은 “실손보험이 국민의 사적 안전망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보험금 누수 방지 및 다수의 선량한 계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라며 “오는 7월부터 개시되는 4세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 및 군 장병 실손의료보험 중지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 정당한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지급되도록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