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2022년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 1년 9개월 만이다. /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취임 2주년을 맞는다. 윤석열 정부는 사교육 경감 대책과 자사고·외고 존치 결정, 대학 무전공 선발, 의대 정원 증원까지 굵직한 교육 정책들을 숨가쁘게 내놓았다.

교육계에서는 적지 않은 비판이 나왔다. 정부가 강조한 '사교육 경감' 기조와 입시 경쟁 원인 중 하나로 꼽혀온 자사고와 외고를 유지하기로 한 게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학 무전공 선발과 의대 정원 증원은 정책이 구체화된 바로 그해 입시에 적용하기로 해 대학가에선 아직도 합의점을 찾기 위한 진통을 겪는 중이다.

◇ 사교육 경감대책 내놨지만…자사고·외고 유지하며 "취지 무색" 비판도

지난해 6월 교육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출제된 '킬러문항'을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의 문제로 정의하며 이를 배제하겠다는 방침과 함께 공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의 '사교육 경감대책'을 발표했다.

킬러문항을 수능에서 걸러내기 위해 수능 문제 출제 담당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내에 교사를 중심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출제 단계에서도 교사 중심의 점검위원회를 신설했다.

또 사교육 시장과의 유착을 방지하고자 출제위원이 일정 기간 수능 출제 관련 강의·자문 등 영리행위를 할 수 없도록 비밀유지의무 범위를 확대했다.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와 교사의 영리행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이후 사교육 업체에 문항을 판매하고 수능·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교사들을 찾아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9년 만에 교육부가 사교육 경감대책을 내고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진과의 유착 고리를 끊어내는 데 주력했지만, '킬러문항 배제' 방침을 수능을 5개월여 앞둔 시점에 발표해 수험생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면서 도리어 사교육 경감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나왔다.

자사고와 외고를 존치하기로 한 결정도 사교육 경감 취지와 상반된 정책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교육부는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하며 공교육 내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존치하겠다고 밝혔고, 고교 서열화에 따른 사교육 과열 우려가 제기되자 면접 문항이나 전형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입학전형 영향 평가를 실시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올해 '사교육비 역대 최고치'라는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3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7조 1000억 원으로 전년(26조 원) 대비 4.5% 증가했다. 지난해 연간 물가상승률인 3.6%도 웃도는 증가 폭이다.

2023년 초중고 전체 학생 수는 약 531만 명으로, 전년 대비 약 7만 명 감소했는데도 사교육비 총액은 늘었다.

◇ 대학 인센티브 내걸고 '무전공 선발' 확대…의대 정원 증원은 안갯속

윤석열 정부는 전공 구분 없이 신입생을 선발하고 2학년 이후부터 전공을 선택하게 하는 '무전공 선발'을 확대하고, 현재 3058명인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결정하는 등 대학에도 과감하게 손을 뻗었다.

교육부는 1월 '2024년 대학혁신지원사업 및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무전공' 인원을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할 경우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성과평가에서 가산점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당장 2025학년도 대입부터 적용되는 사안이라 대학들은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부랴부랴 학과별 정원을 조정해 모집인원을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통폐합 대상이 되거나 소규모인 학과 학생·교직원들의 반발이 일기도 했다.

의대 정원 증원을 두고 맞서는 의·정 갈등은 봉합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분에 한해 50~100% 범위 내에서 대학들이 자율 조정하도록 하며 한발 물러섰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의대생들의 집단행동도 계속되고 있다. 학생들은 수업을 거부하며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어 1학기 수업이 파행에 이른 상황이다.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 위험이 가시화하자 교육부는 이달 집단 유급을 방지하기 위한 학사 운영 방안을 제출해달라고 대학에 요청했다. 일부 대학은 학기제를 학년제로 바꾸고 여름방학을 없애 8월에 수업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