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환자 상급병원 가면 본인부담 상향…전공의, 의원서도 수련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5.1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앞으로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환자 중심으로 의료 이용이 이뤄지도록 경증 환자나 2차급 병원 의뢰서가 없는 환자에 본인 부담을 높이는 방안이 검토된다.

전공의가 상급종합병원-지역 종합병원-의원을 골고루 수련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간 협력 수련체계도 마련한다.

정부는 10일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특위)를 개최해 이같은 개혁과제 검토 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노연홍 위원장 주재로 6개 부처(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 정부위원과 16명의 민간위원(공급자단체, 수요자단체, 분야별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특위는 의료개혁 과제를 신속히 구체화하기 위해 회의를 매달 개최하고 분야별 개혁과제를 검토할 특위 산하 4개 전문위원회 구성(안)을 확정했다.

의료인력 전문위,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로 구성되며 공급자‧수요자단체 추천 등을 받은 전문가 중심으로 격주로 회의를 열 계획이다.

제2차 특위에서는 지난 제1차 회의 결과 선정된 우선 개혁과제의 검토 방향을 구체화하는 한편, 과제별 연계를 통한 융합형 개혁과제 발굴과 큰 틀의 체계 개편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특위는 우선 개혁과제로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 공급·이용체계 정상화, 전공의 업무부담 완화 및 수련의 질 제고,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꼽은 바 있다.

중증‧필수의료의 수가 개선을 위해 개선항목 선정기준을 구체화하고 이에 따라 개선항목을 목록화해 우선순위가 높은 항목은 수가 개선 계획에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연계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환산지수 역전(의원>병원)으로 인한 중증·필수의료 분야 상대가치 왜곡을 시정하는 등 '필수의료 기획 보상방안'을 마련해 기존 보상체계에 대한 큰 틀의 개편방안을 검토한다. 그동안 중증·필수 분야 상대가치를 인상해도 최종 수가는 의원이 높은 문제가 있었다.

이와 함께 특위는 국가 차원의 '전공의 수련‧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수련병원별 프로그램 인증 등 수련환경 평가를 강화해 수련병원 지정 및 전공의를 배정할 때 반영하는 방안 역시 마련한다.

현행 인턴제를 포함한 전공의 수련체계를 전면 개편해 현재와 같은 총 4~5년의 편제 내에서 1~5년 차까지의 통합수련체계를 확립한다.

특히 전공의가 '상급종합병원-지역 종합병원-의원'을 골고루 수련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간 협력 수련체계를 마련하고, 수련 중 지역·필수의료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위는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논의 중인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내 환자 권익증진과 최선을 다한 진료 보호 등을 조화시키는 보완 방안을 모색하기로도 했다.

필수 진료과 중심으로 의료사고 보험료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실효적 공제상품 개발‧운영, 피해자 소통·상담, 의료기관 안전관리를 지원할 공공인프라(의료기관 안전공제회) 설치 등도 구체화한다.

또 과도한 병상 확장을 억제하는 한편, 상급종합병원은 전문의 및 숙련된 간호인력 확보에 투자하는 등 병원 운영구조를 혁신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중심으로 의료이용이 이뤄지도록, 경증환자나 2차급 병원 의뢰서가 없는 환자에 대한 본인부담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다.

그동안 전공의가 주로 특정 상급종합병원에 소속돼 소속 병원 외 지역 병의원 등 진료를 경험할 기회가 부족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공의가 다양한 의료기관을 경험할 수 있도록 대학병원부터 일차의료기관까지 포괄하는 네트워크 수련체계 도입 방안을 구체화한다.

특위는 우선 상급종합병원의 체질 개선에 역점을 두고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방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한다.

상급종합병원이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전문의 등 숙련된 인력 중심으로 운영하며 전공의는 수련을 수련답게 받을 수 있는 체계 운영을 골자로 한다. 세부 방안은 특위에서 구체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