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자료사진> 2024.04. 27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바이든 행정부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군사 작전이 국제인도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검토해 의회에 보고할 예정인데, 그 보고서에서 이스라엘을 비판은 하되 무기 사용 조건 위반은 아닌 것으로 결론 내릴 것으로 보인다.

9일(현지시간) 미국 인터넷 매체인 악시오스에 따르면 3명의 미국 관리는 이같이 말하며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이 보고서를 이르면 10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악관과 국무부는 지난 2월 '국가안보각서 20', 이른바 NSM 20 요건에 따라 미국의 무기를 지원받은 동맹국들을 대상으로 관련법 준수 여부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미국이 지원한 국가들의 무기 사용 실태를 조사하고 어떤 나라가 국제 인도주의 법이나 인도주의적 원조를 위반하거나 막았다면 미국의 군사 원조가 중단될 수 있다.

현재 조사 대상 국가는 이스라엘을 포함에 각종 분쟁에 연루된 7개국이다. 그런데 특히 최근 몇주 동안 이스라엘에 대한 보고서의 내용을 놓고 국무부 내에서 논란이 일었다.

미국 관리들은 보고서가 가자지구 전쟁 중에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을 나열하고 이스라엘이 국제법 위반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고 언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무부가 상황을 '매우 비판적인 용어'로 설명하면서, 여전히 가자지구에서 일어난 사건 중 몇 가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이스라엘이 국가안보각서와 관련해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국무부 내 민주주의·인권·노동국과 미국 국제개발처(USAID) 등은 국가안보각서 조항 위반이라는 결론을 내릴 것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두 명의 관리는 잭 루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와 퇴임하는 가자지구 인도주의 특사 데이비드 새터필드가 최근 몇 주 동안 블링컨 장관에게 이스라엘이 가자 전쟁에서 국제법을 위반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메모를 보냈다고 악시오스에 밝혔다.

루와 새터필드는 이스라엘이 과거에는 인도주의적 원조를 제한하고 구호품이 가자지구에 도달하는 데 장애물을 만들었다고 썼다. 하지만 이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최후통첩을 한 4월 이후 정책을 바꿨다는 점을 강조해 블링컨 장관의 보고서가 루와 새터필드의 결론을 채택하게 됐다고 미 관리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