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 결과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5.1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정부가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상급종합병원뿐만 아니라 지역 종합병원이나 동네 의원에서도 수련받을 수 있도록 전공의 수련 체계 개편에 나선다.

또 상급종합병원을 중증 환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증 환자나 2차급 병원 의뢰서가 없는 환자에 상급종합병원 이용 시 본인 부담을 높이는 방안이 검토된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6개 부처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16명이 참석한 제2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전공의가 상급종합병원, 지역 종합병원, 의원에서 골고루 수련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간 협력 수련체계를 마련하고 수련 중 지역·필수 의료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국가 차원의 전공의 수련·계획을 수립해 수련환경 평가를 강화하고, 이를 수련병원 지정 및 전공의 배정 때 반영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현행 인턴제를 포함한 전공의 수련체계를 전면 개편해 1~5년 차까지 내실 있는 통합수련체계를 확립하고, 교과 과정, 지도 전문의 배치 기준 등을 전면 개선하기로 했다.

전공의 수련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 재정으로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전공의 근로 시간 단축 방향도 구체화할 방침이다.

노연홍 특위 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대학병원에서 수련을 거친 전문의 과반수가 지역 중소병원이나 의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급병원과 중소병원 그리고 의원은 환자군과 진료 내용이 달라서 현재의 수련체계로는 실제 현장에 맞는 다양한 역량을 키우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노 위원장은 또 "수련 다변화는 중증 진료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전공의가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다양한 의료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언급했다.

특위는 이런 개편이 단시간에 이뤄지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상급종합병원의 체질 개선에 역점을 두고, 전문의 중심으로 바꾸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특위는 기형적이었던 의료 공급·이용 체계를 정상화하고, 의료기관 역할도 명확히 구분할 방침이다. 경증 외래 환자를 놓고 상급종합병원과 동네의원이 경쟁하던 구조를 탈피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이 환자의 질환과 중증도에 맞춰 명확히 역할을 분담‧협력하는 의료 공급 체계를 구축한다.

상급종합병원 등 3차 의료기관은 중증‧필수 진료 기능에 집중하고 2차 의료 기관은 응급·중증 진료 역량을 갖춘 채 다양한 수술을 하거나, 특정 중증질환 진료에 강한 경우 등으로 육성한다.

시범사업을 통해 대상 의료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한 이후 전면 적용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증 환자나 2차급 병원 의뢰서가 없는 환자에 대한 본인 부담을 높이는 방안도 논의하는 한편 의뢰서도 종이가 아닌 의사의 명확한 소견을 포함한 전자의뢰서로의 단계적 전환을 검토한다.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5.1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필수 의료 분야에 큰 틀의 보상을 주는 보상 체계 개편 논의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정부는 2028년까지 필수 의료에 10조 원 이상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의료비용 분석 조사를 기반으로 저평가된 필수 의료 분야를 선별해 해당 분야 수가를 집중적으로 인상한다.

또한 현행 '종별가산금(7000억원)+의료 질 평가 지원금(8000억원)+적정성 평가 지원금(300억원)'을 통폐합해 기계적 종별 가산이 아닌 기능 중심 보상으로 단계적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진료량에 치중하지 않고, 중증도에 적합한 효과적으로 진료할수록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전면 재정비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이밖에 특위는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와 관련해 환자의 충분한 권리구제를 위해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혁신 방안을 마련한다.

특위는 현재 논의 중인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내 환자 권익증진과 최선을 다한 진료 보호 등을 조화시키는 보완 방안도 모색한다.

필수 진료과 중심으로 의료사고 보험료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실효적 공제 상품 개발‧운영, 피해자 소통·상담, 의료기관 안전관리를 지원할 공공인프라(의료기관 안전공제회) 설치 등도 구체화한다.

한편, 특위는 의료 개혁 과제를 신속히 구체화하기 위해 회의를 매달 개최하고 분야별 개혁 과제를 검토할 특위 산하 4개 전문위원회 구성(안)을 확정했다.

의료인력 전문위,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 필수 의료·공정 보상 전문위,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로 구성되며 공급자‧수요자단체 추천 등을 받은 전문가 중심으로 격주로 회의를 열 계획이다.

노 위원장은 "특위 논의는 초저출생과 초고령사회라는 거대한 시대 전환 속에서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틀을 다시 짜고 향후 20년, 30년의 의료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고 했다.

이어 "의료 현장을 대표하는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가 개혁 동반자로서 특위 논의에 조속히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