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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공의, 복귀 안하면 전문의 시험 못 봐…구제 계획 없다"

"집단행동, 얻을 수 있는 것 없어…3개월 지나기 전 복귀해야"
임현택 "전공의들, 금전적 어려움…중국집서 최저시급 받기도"

[편집자주]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5.1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5.1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지 3개월이 가까워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이 수련기간 미달로 인해 전문의 시험이 지체되는 것을 구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0일 오전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전문의 시험은 매년 1월에 시행된다"며 "1월에 시행할 때 원칙적으로는 2월까지 수련을 마칠 수 있는 대상으로 (전문의 시험을 볼 수) 있게 하는데, 예외적으로 수련 기간이 부족해서 5월까지 마칠 수 있는 것이 예정된 분들에게도 시험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전문의 시험의 전례"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하지만 지난 2월 19일~20일부터 전공의들이 대량으로 현직을 이탈했기 때문에 오는 19일~20일이 되면 3개월이 된다"며 "3개월이 지난 시점으로 현장 이탈이 계속되면 전문의 시험이 불가능한 상황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가능한 상황이 되기 전에) 현장에 복귀해서 진로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아무리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그것에 이르는 수단이나 행위들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면 그 정당성이 희석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집단행동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며 "정부에서는 (전문의 시험) 구제 절차 등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런 계획도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를 두고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이날 오전 열린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한 의협 입장 브리핑'에서 파업 전공의들이 금전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고 호소했다. 

임 회장은 "이번 사태로 사직서를 제출한 소아과 전공의는 (보건복지부의 사직서 수리금지명령 때문에) 돈을 벌지 못하고 있다. 아버지가 다리를 크게 다쳐서, 갑자기 빚이 몇 억대로 생겨서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이 전공의는 중국집에서 최저시급을 받으면서 일해왔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전공의는 정신적인 충격도 크고, 결손 가정이라 가정 경제를 책임져야 할 상황인데 (다른 병원에서 일을 못해) 한계 상황에 도달했다"며 "아이를 키우는 데 먹일 돈이 없다고 호소하는 전공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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