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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부 2년]⑰ 집값 급락 '후폭풍', PF·공급위축 '급부상'…교통격차 해소는 '결실'

줄곧 '규제 완화' 드라이브, 여소야대 장벽에 번번이 '좌절' …3년 차도 불투명
GTX, 15년 만에 '개통'…수도권 '30분' 초광역 생활권 한걸음 '성큼'

[편집자주]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송마을 5단지를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며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1.1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송마을 5단지를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며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1.1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지난 2년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덮은 각종 규제를 걷어내려 노력했다.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규제 간소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취득세·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완화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주요 법 개정 사안은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좌절됐다. 그사이 시장에는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주택공급 감소, 전세사기 등 연이은 악재가 터져 나왔다.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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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2년 차, 1년 차 집값·전셋값 급락에 시장 '부작용' 초래

'규제완화'는 그간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정책의 중심을 관통한다. 집권 초기부터 현재까지 쏟아낸 부동산 정책 하나하나를 뜯어보면 규제완화를 전면에 내세웠다.

이 때문에 집권 2년 차 처음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지난 1년) 이념적,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을 정상화해 주택가격이 안정화되고 있다"며 자평했다. 실제 이는 수치가 증명한다. 현 정부 출범과 동시에 꺾이기 시작한 집값은 현재까지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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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1년 차 전국 주택 및 아파트 누적 매매가격은 각각 8.52%, 12.50% 하락했다. 같은 기간 전셋값은 각각 11.02%, 16.09%가 빠졌다.

문제는 이런 하락이 집권 2년 차 '부메랑'이 돼 국정운영에 부담을 키웠다는 점이다. 여기에 미국발 '고금리' 파고까지 덮치며 시장 침체 속도는 더 빨라졌다. 대내외 충격파는 결국 PF 부실 문제로 번졌고,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는 시장 '연착륙' 방안까지 강구해야 했다.

사진은 26일 인천 연수구 송도신도시 신축아파트 공사현장의 모습. 2023.12.26/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사진은 26일 인천 연수구 송도신도시 신축아파트 공사현장의 모습. 2023.12.26/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주택공급 선행지표 일제 '경고등'…3년 차 규제 '빗장 풀기'도 안갯속

더욱이 지난해에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주택 공급이 크게 줄면서 집권 후반기 집값 안정도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 이미 서울 아파트값은 고개를 들었고, 매매가격 선행지표인 전셋값은 51주 오르며 고공행진 중이다. 서종대 주택산업연구원 대표는 "이대로라면 향후 2~3년 뒤 신규 주택 공급 감소로 지난 2021년의 부동산 폭등장이 재현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최근 국토부는 지난해 주택공급 실적이 '누락'됐다며 약 19만 3000가구(인허가 4만 가구, 착공 3만 3000가구, 준공 12만 가구)를 추가 정정해 발표했다. 하지만 이는 이미 시장에 공급된 물량으로 현 시장 상황을 반전시킬 요인이 되지 못했다. 이외에도 2022년 하반기 터지기 시작한 전세사기 문제는 1년이 넘도록 수습하지 못해 현재는 정치권 쟁점 현안(선구제 후회수)으로까지 떠올랐다.

이런 가운데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재건축 규제완화 △징벌적 과세 완화 △주택 구입 자금 공급 확대 등을 언급하며 규제완화에 대한 의지를 재차 내비쳤다. 반면 전문가들은 이 역시 제동이 걸린 거란 전망이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22대 국회도 여전히 '여소야대'"라며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규제완화 법안들은 결국 야당 반대에 가로막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5일 오후 경기 화성시 동탄역에서 GTX-A 초도차량이 시운전을 하고 있다. 2024.1.5/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5일 오후 경기 화성시 동탄역에서 GTX-A 초도차량이 시운전을 하고 있다. 2024.1.5/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 개막…GTX-A 본 '개통', D·E·F 신설

교통 분야에선 구체적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특히 지난 2009년 처음 언급됐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사업이 15년 만에 실체를 드러낸 점이 주효했다.

GTX는 지난 2009년 4월 경기도와 대한교통학회가 GTX 3개 노선 추진을 국토교통부에 최초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2016년 10월에 착공해 지난 3월 30일 정식 개통했다.

이번에 개통한 GTX-A 노선(파주운정~화성동탄, 82.1㎞)은 수서역, 성남역, 구성역(6월 말 개통)을 거쳐 동탄역까지 총 32.7㎞ 구간이다. 수서~동탄을 약 20분 만에 주파해 수도권 출퇴근 교통 여건을 크게 개선했다.

이보다 앞서 국토부는 올 초 GTX-A·B·C 연장안과 GTX-D·E·F 신설안을 공개하며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을 예고했다. 연장 노선은 △A노선 경기 동탄~평택 지제 20.9㎞ △B노선 마석~춘천 55.7㎞ △C노선 덕정~동두천 9.6㎞, 수원~아산 59.9㎞다. 신설 노선은 △D노선 김포·인천~팔당·원주 △E노선 인천~덕소 △F노선 수도권 거점 순환(대곡~의정부~덕소~수원~부천종합운동장)이다.

A노선은 2028년까지 순차 개통을, B노선과 C노선은 각각 2030년, 2028년에 개통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D·E·F 노선은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전체 노선을 함께 반영해 구간별(1~2단계) 개통을 추진한다. 1단계 노선은 현 정부 임기 내 예비타당성 조사 동시 통과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외에 정부는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완화 대책을 시작으로 주요 권역별 출퇴근 교통 대책을 마련했고, 내년 '철도지하화특별법' 시행에 맞춰 최근 선도 사업지 선정을 위한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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