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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총장 임기만료 부산대, '의대증원' 학칙 개정 재심의 논의는?

차정인 부산대 총장 11일 임기 만료

[편집자주]

7일 오후 부산대 대학본부에서 의과대학 증원 관련 학칙 개정을 위해 교무회의가 열린 가운데 의과대학생들과 교수들이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부산대 언론사 채널PNU 제공) 2024.5.7/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7일 오후 부산대 대학본부에서 의과대학 증원 관련 학칙 개정을 위해 교무회의가 열린 가운데 의과대학생들과 교수들이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부산대 언론사 채널PNU 제공) 2024.5.7/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11일 차정인 총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가운데 부산대가 내주 의대 증원관련 학칙 개정안을 재심의하기 위한 교무회의 일정을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부산대는 차정인 총장의 요청에 따라 지난 7일 부결됐던 의대 정원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안을 재심의하기 위해 오는 13~14일 관련 부처의 협의를 통해 교무회의 일정을 확정지을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다만 부처 협의는 오는 11일 퇴임하는 차 총장을 대신해 홍창남 교육부총장이 총장 직무대리로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부산대는 지난 7일 열린 임시 교무회의에서 의대 증원 정원 규모를 확정 짓는 학칙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최종 부결됐다.

이날 상정된 개정안에는 기존 의대 정원 125명에 교육부로부터 배정받은 증원 인원 75명을 더해 의대 정원을 200명으로 확대하고, 2025학년도에 한해 증원분의 50%을 반영한 163명을 모집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교무회의에서는 적절한 규모의 의대 입학정원 증원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의견을 모았으나 학칙 개정 절차의 공정성, 의대 증원의 당위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반영되면서 최종적으로 학칙개정이 불발됐다.

차 총장은 다음날인 8일 즉각 재심의를 요청했고, 교육부도 유감을 표명하며 시정명령 가능성을 시사했다.

교육부의 강경한 태도에도 부산대의 리더십 교체기간이 맞물리면서 일각에서는 재심의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의대 교수들은 교무위원을 만나 적극적인 설득 작업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 학생들도 역시 목소리를 보태며 부결의 필요성을 알리고 있다.

부산대 의대 학생들은 차 총장의 이임식이 열린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는 학칙 개정을 부결한 우리 부산대에 각종 불이익을 주겠다며 압박하고 있다"며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 결과를 짓밟고 억압하는 교육부의 행태는 현재의 정책 추진이 얼마나 강압적이며 보복적인지 시인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 대학교 교수들에게 "정부의 비민주적인 압력에 굴하지 않고 진정 학생들과 나라를 위해 정부의 졸속 행정을 저지해달라"고 촉구했다.

부산대 관계자는 "교무회의 의견은 존중 받아야 한다"면서도 "2025학년도 대학입시를 정상적으로 치르려면 이달 말까지는 모집요강을 확정지어야 하는 만큼 이달까지 숙의과정을 거쳐 다시 한번 논의하면 좋겠다는 게 학교 측 입장"이라고 말했다.

학칙 개정안은 오는 21일 임시 교무회의, 혹은 28일 정기 교무회의에서 재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만약 학칙 개정안 재심의 전 교육부가 차기 총장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교무회의는 총장직 부재로 총 32명의 교무위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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