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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10조 이상 '반도체 지원 프로그램' 준비…곧 발표"

"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 국회와 협의…범부처 공급망기획단 내달 발족"
"R&D, 예산삭감 아닌 제도개선이 목적…부합하면 늘릴 것"

[편집자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경기 화성시 소재 반도체 기업 에이치피에스피를 찾아 설명을 듣고 있다.(기획재정부 제공)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경기 화성시 소재 반도체 기업 에이치피에스피를 찾아 설명을 듣고 있다.(기획재정부 제공)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조 원 이상 규모의 '반도체 지원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며, 조만간 구체화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지난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경기 화성시 소재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인 에이치피에스피(HPSP)를 찾아 반도체 소부장 기업 간담회에서 이처럼 밝혔다.

간담회에는 김용운 에이치피에스피 대표, 김민현 한미반도체 사장,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대표, 최성원 오로스테크놀로지 대표, 임영진 저스템 대표, 곽노정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회장(SK하이닉스 대표)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기업인들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첨단산업 클러스터 인프라에 대한 국비지원 확대 △설비투자·R&D에 대한 정책금융·세제지원 강화 △국내기업과 국내유치 해외기업간 지원격차 완화 △핵심 기술인력 양성 및 보호에 관한 지원 등을 요청했다.

최 부총리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생태계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반도체 지원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며, 규모는 10조 원 이상 대규모로 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가 밝힌 지원 프로그램의 대상은 팹리스·소재·부품·장비·제조시설 등 반도체 전 분야로, 설비투자와 연구·개발(R&D)을 지원하게 된다.

재원 조달에 대해서는 "직접적 재정 지원보다는 산업은행의 정책금융이나 재정‧민간‧정책금융 공동 출자를 통한 펀드 조성 등 다양한 방식을 검토 중"이라며 "조만간 구체화해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경기 화성시 에이치피에스피 사옥에서 반도체 소부장 기업인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제공)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경기 화성시 에이치피에스피 사옥에서 반도체 소부장 기업인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제공)

최 부총리는 올해 일몰 예정인 국가전략기술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을 위해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고도 밝혔다. 현재 진행 중인 '반도체 첨단패키징 선도기술개발 사업'(5569억 원), '첨단반도체 양산연계형 미니팹 기반구축 사업'(9060억 원) 등 대규모사업의 예비타당성심사도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반도체 클러스터 입주 희망 기업에 정보를 제공하고 절차를 안내하기 위한 플랫폼을 반도체 협회를 중심으로 구축하겠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한국경제의 양호한 성장 흐름은 상당 부분 반도체가 견인했고, 향후 안정적인 장기성장 여부도 AI(인공지능)로 대표되는 반도체 슈퍼 사이클에 제대로 올라타느냐에 달려있다"며 "우리 기업이 AI 반도체 사이클에서 다른 나라와 당당하게 정면승부를 펼칠 수 있도록,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해결 방안을 속도감 있게 찾아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진 기자간담회에서 공급망 안정을 위한 범부처 공급망기획단을 다음 달 27일 발족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공급망안정화기금과 함께 기재부가 중심이 돼 각 부처가 함께 공급망 다변화와 안정 노력을 체계화해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R&D 지원 확대 방침에 대해서는 "R&D 예산을 늘리고 줄이는 게 목적이 아니며 'R&D다운 R&D'를 만드는 게 목적"이라며 "R&D 예산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R&D다운 R&D를 하기 위한 제도개선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예산이 줄었지만, 제도개선 과정에서 부합하는 R&D 예산이 있으면 늘릴 것이며,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첨단산업 클러스터의 인프라 부족 문제 관련, 최 부총리는 "가장 큰 문제가 용수이며, 그다음에 전력, 인프라, 입지 부분인데, 정부만 하는 게 아니고 지자체 등 여러 기관이 같이 노력해야 한다"며 "각 기업으로부터 건의, 애로를 접수하고 같이 노력해서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부족한 면이 있다면 지자체와 함께 기재부가 '헤드쿼터' 역할을 해서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후 병점중심상가를 방문해 의류점, 잡화점, 음식점 등을 둘러보며 상인들로부터 경기 상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최 부총리는 "서민들이 경기 회복을 실제 체감하기 위해서는 민생안정이 중요하다"며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들을 면밀히 살피면서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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