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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법제화 꺼내들자 정부 "위헌소지"…25만원 지원금 갈등 격화

민주당, '25만원 지원금' 정부 반대에 특별조치법 추진 방침
최상목 "위헌 소지 크다는 게 다수 의견…생산적 논의 해야"

[편집자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경기 화성시 에이치피에스피 사옥에서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제공)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경기 화성시 에이치피에스피 사옥에서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제공)

25만원 민생지원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민주당이 특별법으로 정부의 지급을 강제하는 안을 꺼내들자, 정부는 위헌 소지를 언급하며 강대강으로 맞섰다.

12일 정치권과 관가에 따르면 민주당은 앞서 총선 공약으로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 지급을 공약했고, 총선 이후 이를 추진하기 위한 최소 14조3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에 난색을 표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금은 경기 침체에 대응하는 것보단 조금 더 민생이나 사회적 약자들을 중심으로 어떤 타깃(목표) 계층을 향해서 지원하는 게 재정의 역할"이라며 반대입장을 드러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영수회담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에 추경과 지원금 지급 수용을 압박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국가재정과 물가상승 우려를 언급하며 일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민주당은 "민생위기 극복에 정부가 전혀 의지가 없다"며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22대 국회 시작과 함께 발의해 처리하겠다며 재차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특별조치법 안에 구체적인 행정 집행의 대상·시기·방식을 담아 민생회복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게 강제하는 처분적 법률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첫 영수회담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4.2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첫 영수회담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4.2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이에 대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경기 화성시 소재 반도체 기업 에이치피에스피 방문 당시 기자간담회에서 "전국민에게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률을 입법하는 것은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니 여러가지 논란이 있다"며 "헌법상의 예산 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고 명시돼있어 위헌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라고 지적했다.

기재부가 재차 강대강으로 맞서면서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이어져 온 민주당과 기재부의 추경 갈등이 22대 국회 초반에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에도 민주당은 경기부양을 위해 30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요구했지만, 당시 부총리였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를 일축한 바 있다. 지난 여름 집중호우로 수해가 발생했을 당시에도 정부는 야당의 추경요구를 거절했다.

최 부총리는 "법적으로 옳냐, 그르냐를 따지기 전에 정부는 무엇이 진정 민생을 위한 것인지 생각하는게 중요하다"며 "민생정책의 내용을 갖고 국회 안팎에서 서로 경쟁하고 생산적인 논의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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