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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생활권' 경제·생활 거점 확산…해수부, '어촌·연안 활력 제고방안' 발표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서 '풍요롭고 즐거운 바다생활권으로 경제 활력 제고' 비전 제시
어촌과 연안관광 연계로 바다생활권을 찾는 관계인구도 늘려나갈 계획

[편집자주]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어촌·연안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어촌·연안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어촌의 소멸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어촌·연안 활력 제고방안'을 마련해 5월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고 밝혔다.

저출생 등으로 본격적인 인구감소 시대에 진입한 우리나라에서도 어촌 소멸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어촌의 고령화율은 전국 평균의 2배이며, 어가인구 감소율도 농가인구 대비 2.5배 높아 도시·농촌에 비해 더 빠른 속도로 소멸이 진행 중이다.

이번 대책은 그동안 어촌의 수산 인프라 개선에도 불구하고 소멸위기가 지속되는 어촌상황의 반전을 도모하고, 해양레저·관광을 위해 '연안'을 찾는 국민이 많은 점을 고려해 '어촌'과 '연안'을 연결하는 '바다생활권'을 새롭게 도입했다.

대책에는 '풍요롭게 살 수 있고, 즐겁게 찾고 싶은 바다생활권을 통한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비전으로 △테마별 바다생활권 경제・생활거점 △수산업 혁신과 일자리 창출로 돈이 되는 바다생활권 △어촌연안 관광 연계로 찾고 싶은 바다생활권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살기 좋은 바다생활권 등 네 가지 전략을 제시햇다.

먼저 테마별 바다생활권 경제·생활거점을 위해 민간투자 유치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2025년부터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개편해 민간투자 규모에 따른 재정지원 규모 차등화를 통해 대규모 민간자본과 결합한 핵심거점 위주로 투자를 강화하고, 다양한 민간투자 유형을 발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어촌·어항지역의 5800만 평의 국·공유지를 활용해 기업을 유치하는 ‘어촌형 기회발전 특구‘를 도입하고, 매력적인 인센티브를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부산, 인천과 같은 도시형 바다생활권은 부산항 북항, 인천 내항 재개발을 통해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등 해양수산 융복합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역형 바다생활권은 지자체 발전방향에 따른 맞춤형 특화전략을 2025년까지 마련하기로 햇다.

수산업 혁신과 일자리 창출로 돈이 되는 바다생활권 방안으로는 어선어업을 2027년까지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양식업은 신규 양식장(김, 2700ha) 개발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함께 스마트·자동화를 통해 도시에서도 원격으로 양식장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개편하기로 했다.

여기에 2049개 어촌계 어장자원(총 24만ha, 서울시 4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마을어장에 면허·심사 평가제를 전격 도입하기로 했다. 또 어촌계원 고령화로 운영이 어려운 어장은 신규인력이 임대받아 운영할 수 있도록 임대제도를 활성화하고, 어촌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어선은행 도입 검토, 어선·양식장 임대 지원사업 확대, 신규인력 유치 어촌계에 대한 혜택 부여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어촌연안 관광 연계로 찾고 싶은 바다생활권을 위해서는 132개 어촌체험휴양마을에 도장찍기 여행(스탬프 투어)을 도입하고, 해녀, 갯벌 등 체험형 콘텐츠를 확대함과 동시에 호텔급으로 숙소 시설을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양치유센터(5개소) 프로그램 개발,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반려해변(149개소) 활성화 등을 통해 바다쉼터도 조성하고, 서핑, 스쿠버다이빙을 즐길 수 있는 해양레저거점 확대(7개→8개)와 함께 인근 어촌관광을 연계해 나가기로 했다.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살기 좋은 바다생활권 방안으로는 인구감소지역에 적용되는 ’세컨드 홈‘ 세제혜택과 연계한 오션뷰 별장 활성화, 주거와 수산업 일자리를 함께 제공하는 ’청년귀어종합타운‘ 조성을 검토하고, 국토부, 행안부 등 8개 부처가 협업을 통해 주택단지와 생활인프라를 연계하는 지역활력타운도 차질 없이 협력해 조성해 나가기로 햇다.

이와 함께 230개 섬·도서지역을 찾아가는 어촌복지 버스와 비대면 진료 서비스 도입, 교육부의 교육발전특구와 연계한 지역인재 정주 유인체계 구축, 여성어업인 건강검진 등을 통해 복지체계도 빈틈없이 준비하기로 했다. 이 밖에 관심있는 국민이 귀어촌 정보를 편리하게 접할 수 있도록 귀어촌 정착정보 통합검색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활동하는 스타 귀어인 발굴도 추진하기로 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어촌·연안 활력 제고방안'은 풍요롭게 살 수 있고, 즐겁게 찾고 싶은 바다생활권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으로, 바다생활권을 중심으로 관련 정책을 연계하여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바다생활권을 통해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어촌‧연안의 생활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다른 부처,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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