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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장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 시 대통령 '거부권' 건의 검토"[일문일답]

"개정안 처리 시 주택도시기금 1조원 이상 손실 불 보듯 뻔해"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2법은 원상복구 해야"

[편집자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전세사기 피해 관련 차담회에서 지원방안 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2024.5.13/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전세사기 피해 관련 차담회에서 지원방안 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2024.5.13/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야당이 '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 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밀어붙이고 있는 가운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해당 개정안이 시행되면 회수 불가한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에 수조 원의 주택도시기금이 투입되는 데다, 채권 가치 평가에 따른 추가 '혼란'이 야기된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박 장관은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주거 안정을 보장하되, 별도의 국민적 합의를 거쳐 합당한 피해보상액 및 재원 조달방안 등을 강구하자고 제안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기자실에서 열린 차담회에서 "주택도시기금을 건전하게 관리해야 할 책임 있는 입장에서 야당이 주장하는 '선구제 후회수' 방안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박 장관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무부처 장관으로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대통령 거부권 건의까지도 검토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외에 임대차2법(계약갱신 청구권 및 전월세 상한제)은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다음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일문일답.

-당초 예고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강화방안' 발표가 취소된 배경은.

▶정부가 정책을 발표할 때 법이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당과의 업무 협의를 할 수 있다. 여당은 정부가 생각한 것들이 100% 완벽하지도 않은데 섣불리 안을 내면 야당이 내놓은 안과 또 다른 섣부른 안이 나올 수가 있으니 좀 더 신중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래서 그 점을 제가 수용했다. 피해를 어떻게 보존할 거냐 하는 거는 앞으로 굉장히 많은 국민적 논의와 또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래서 정부가 어떤 대안을 만들어내기보다도 우선 현행법으로 실현 가능한 방법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판단을 해서 별도의 대안을 내기보다는 현행법으로 우선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경매 과정을 거쳐서 피해들이 다 확정이 되면 그때 어떤 재원으로 어떤 방식으로 피해를 보상해 줄 것인지 하는 과정에서 좀 더 긴 시간을 두고 많은 사람이 의견을 개진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게 옳은 프로세스가 아닌가. 저쪽 야당에서 빨리한다고 우리도 빨리하고 이런 것보다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 가되 서로 간에 모든 국민들이 합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는 게 좋겠다고 해서 별도의 대안을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주택 실적(10개월 간 2건)이 저조하다.

▶지금은 협의 매수를 하고 있다. LH가 해마다 한 3~4만 호 정도의 임대주택을 매입한다. 그걸 이용해서 LH가 살 수 있는 주택이라면 사는 쪽으로 하자 했는데 사실은 팔 사람을 잘 만나기가 어렵다. 파는 사람들이 사기꾼으로 도망을 가 있거나 자기들이 문제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방식으로 협의 매수하는 건 현재 실적이 낮다.
결국은 이제 경매로 가지 않겠나. 경매에 갈 때까지는 임차인들이 그냥 자기가 살 권리가 있다. 문제는 경매에 가서 다른 사람이 경매 받아가지고 쫓겨나는 게 지금 겁나는 거고 쫓겨날 때 자기가 낸 전세금을 거의 못 돌려받거나 반밖에 못 돌려받는거가 걱정이다. 그래서 그걸 LH가 경매로 참가해서 가는 방안을 지금 현행법으로 할 수 있다. 그 분야를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피해자들하고 협의해서 매입하겠다.

-경매가 끝나고 피해액이 다 확정되면 국민적 합의를 거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빌라 경매의 경우 낙찰까지 2년씩 걸리는 것도 있다. 합의를 거치는 기간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는지.

▶지금 전세사기 피해자로 확정된 분이 1만 6000명 정도이고 아마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을 할 수 있다. 아시다시피 21대 국회가 몇 달 동안 개점휴업을 했다. 그런데 마지막 날(28일) 급하게 처리한다고 하니 국민들이 그 내용이 뭔지 잘 모르고 타이틀만 아는 상태에서 선 구제 후 회수 그런 것만 그것도 관심 있는 분이나 알지 아마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는 전국에 몇백만 명의 국민들이 그 내용을 아마 모르실 거다. 그런 상태에서 일이 그렇게 급속도로 진행되는 게 과연 국민들에 대한 도리인지 그래서 우리가 대안 마련하는데 제가 볼 때는 완전 합의가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전문가들하고 또 정치권에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한다고 그러면 6개월 안에 빠르면 3개월 안에도 마련할 수 있을 거라고 본다.

-그렇다면 어떤 과정을 통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일단 제가 파악하기로는 국토부의 스탠스(자세)는 작년에 제정된 법안으로 일단 가자 그리고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추가적인 지원은 없다는 그런 스탠스였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매가 끝나고 뭔가 확정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추가적인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자 그런 말에서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진일보한 스탠스라고 지금 스스로 평가를 해본다. 그래서 전세 피해를 당하신 분들에게 주거 안정 플러스 뭔가 우리가 지원을 좀 하겠다. 근데 그 방법에 대해서는 섣불리 이야기하기는 지금 어렵다. 다만 그런 부분이 있을 테니 한번 공동으로 찾아보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다.

-주택도시기금을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시각인지.

▶지금 방식으로 하면 기금이 적어도 한 1조원 이상은 손실이 나게 돼 있다. 기금이라는 건 청약저축이고 청약저축은 다 무주택 서민이 드는 거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기금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주무장관으로서 1조원 이상의 결손이 뻔히 보이는 내용을 제가 받아들이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마치 후회수 하면 그 후회수라는 말꼬리 뒤에는 100% 회수될 것 같은 뉘앙스가 담겨 있는 게 사실인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다. 적어도 저희 추산은 1조 원 이상의 결손이 나지 않겠냐는 그런 걱정을 하고 있다.

-기금이 아닌 다른 피해 재원 마련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지, 오늘 취소된 지원방안은 추후 언제 발표되는지.

▶두 번째 먼저 말씀드리면 그거는 국회 상황에 따라서 좀 유동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다. 재원은 여러 가지 종류의 재원이 있을 수 있다. 재정도 있을 수 있고 또 기금으로 하고 재정으로 기금을 보존해 주는 방법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충분히 논의하고 돈의 색깔과 돈의 성격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한 다음에 전액 다 보존해 줄 거냐 절반이라도 해줄 거냐 안 되면 또 장기적으로 LH공사가 임대료를 안 받고 목돈으로는 아니지만 장기간 할인으로 해서 가는 것도 사실은 재원이 되는 거다. 그런 것들을 해서 다양한 소스가 있기 때문에 한번 국회 상황이 좀 정리되면 서로 그런 거에 대해서 터놓고 논의를 하는 게 어떨까 싶다.

-야당 쪽에서 특별법 개정안 계속 밀어붙여서 간다면 어떤 입장을 좀 취할 건지.

▶만약에 28일 국회를 통과한다고 그러면 주무장관으로서 입 닫고 있을 수는 없다. 뭐라고 한마디는 해야 한다. 거기에 대해서 찬성이면 찬성 반대면 반대 국토부 장관으로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라서 제가 오늘 그 이야기를 주로 하려고 했었다.

-혹시 21대 국회에서 개정안 통과되면 대통령 거부권도 건의할 수 있는지.

▶그때 가서 제가 다시 고민해 보겠다.

-(거부권 건의) 열어놓고 검토하겠다는 건지.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주택기금의 조 단위 손실이 있는데 제가 건의를 한다 안 한다는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로서는 참 수긍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간접적으로 표현 드리겠다.

-혹시 오늘 발표 안 한 지원방안을 야당이 특별법 강행하기 전에 다시 보완해
발표할 가능성도 있는지.

▶뭔가를 내놓으면요 굉장히 부담되고 경성화돼버린다. 그래서 서로 간에 부딪힐 가능성이 커서 당분간은 안을 안 내놓고 좀 더 연구하고 국회 상황이라든지 추이를 봐서 액션을 행동할 생각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전세사기 피해 관련 차담회에서 지원방안 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2024.5.13/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전세사기 피해 관련 차담회에서 지원방안 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2024.5.13/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아파트는 전세난이고 빌라는 역전세난이 지금 벌어지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좀 완화하는 그런 방안은 고민을 안 하시는지.

▶전세시장은 지금 지역별로 따지면 2년 전에 비해서 전세가격이 더 오른 데가 절반 또 소위 말해서 역전세 현상이 발생한 데가 절반 정도로 전체적인 상황은 그렇다. 그런데 아파트하고 빌라를 놓고 보면 당연히 빌라 쪽은 가격이 떨어지고 잘 안 오르고 아파트는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서 굉장히 저희가 조심해서 관찰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대안을 준비하고 있다. 다음 주 정도에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과 같이 묶어서 전세 사기하고 별개로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다.

-임대차 2법에 대한 장관 입장은.

▶임대차 3법에서 신고제 빼고 2법은 원상복구가 맞다. 그게 제 개인과 우리 국토부의 공식적인 입장이다. 저희 간부들하고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논의도 해봤다. 다만 이제 지금 국회 상황에서 법을 다시 돌릴 수가 없으니 만약에 야당하고 다시 그런 문제를 놓고 논의를 하면 다시 돌리자고 이야기하겠지만 야당이 과연 들어줄지 모르겠다.

근데 어쨌든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최대한 4년 치를 한꺼번에 요구한다든지 신규 전세 매물이 시장에 안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임대차 2법의 문제인데 그런 것들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뭔지 굉장히 고민하고 있다.

-전세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생각하고 있는지. 또 임대차 2법을 없애는 쪽으로 가겠다고 하면 시장 혼란이 야기되는 거 아닌지.

▶전세제도가 존속할 수 있었던 배경은 끊임없이 전세 가격이 올라줬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래서 뒷돈을 빼서 앞 돈을 메꿔줄 수 있어서 전세가 유지가 됐던 건데 지금 이제 그렇지 않은 지역이 50%가 역전세가 나 있는 지역이다.

전임 장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세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수명을 다한 제도 라고 생각이 되고 또 전세금 안에 들여다보면 정부가 공식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상당 부분이 전세 대출을 받은 돈으로 모양새는 전세 일시금을 집주인한테 줬지만, 임차인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은행 월세 사는 거하고 비슷한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거를 빨리 개편해 줘야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구하는 게 장기 민간 임대주택으로 가자는 것. 그게 미국이나 외국에 가서 살아보시면 다 적당한 보증금을 내고 월세 베이스로 산다. 그래서 우리도 빨리 이 시장을 월세 시장으로 좀 바꿔야 한다. 몇억씩 전세금을 한꺼번에 마련해야 하는 게 아니고 적당한 보증금을 내고 나머지는 자기 소득 수준에 맞는 월세 주택으로 살 수 있는 거다.

또 임대차2법이 시장이 정착이 되어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게 과연 더 합리적인가 하는지 의문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거는 객관적으로 좀 정확히 따져봐야 한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기본적인 저희 입장은 반대다. 여야 간에 합의가 됐을 때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좀 소프트 랜딩 방안을 좀 마련해야 된다. 그거는 그때 가서 좀 더 디테일하게 봐야 되는데 일단 원칙은 저는 반대다.

-지난번 통계 오류 관련해 발표가 있었다. 결국 대통령께서 총선 전에 진행했던 민생 토론회도 결국 잘못된 통계로 진행이 된 건데.

▶통계 오류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 장관으로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한 건데. 이제 다시 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우리 직원들의 태도가 나빴는지 또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는지 하는 것을 지난주에 감사를 착수했다. 감사 대상에 직원들 부동산원 직원들뿐만 아니고 시스템 작업을 하시는 분들까지다. 도 차주에 적어도 우리 부가 갖고 있는 전산망에 대해서라도 한번 점검해 볼 생각이다. 이게 통계 오류로 인해서 동쪽으로 가야 할 정책이 서쪽으로 가는 건 아니라는 거는 아마 기자분들께서도 아실 거다. 이게 공급 부족의 폭을 좀 줄였을 뿐이지 어쨌든 공급이 부족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것 때문에 정책의 기조에 혼란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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