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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선구제 후회수 힘들다는 정부…전문가 "형평성 따져봐야"

반환채권 매입에만 최대 4조원…다른 피해사례들과 형평성 비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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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빌라촌. 2023.7.20/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 강서구 빌라촌. 2023.7.20/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야당이 '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 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공언했지만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장관은 13일 열린 차담회에서 "주택도시기금을 건전하게 관리해야 할 책임 있는 입장에서 야당이 주장하는 '선구제 후회수' 방안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해당 개정안이 시행되면 회수 불가한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에 수조 원의 주택도시기금이 투입되는 데다, 채권 가치 평가에 따른 추가 '혼란'이 야기된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박 장관은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주거 안정을 보장하되, 별도의 국민적 합의를 거쳐 합당한 피해보상액 및 재원 조달 방안 등을 강구하자고 제안했다.

전문가들은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피해자들을 위한 정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서진형 교수는 "결국 정부에서 선구제 후회수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가 관건"이라며 "특별법 기간 내에서만 구제가 되고 이후에는 천문학적인 기금이 들어가게 될 가능성이 큰데, 이는 다른 사기 사건과 형평성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상채권은 거의가 다 부실채권이어서 구상 성사 여부도 불투명하다"고 부연했다.

김효선 NH농협 부동산 수석위원도 "전세사기와 역전세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지원책을 시행해야 한다"며 "공공성이 짙은 기금을 사용하면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근본적으로 한국만의 특이한 제도인 전세제도를 점진적으로 월세로 바꿔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피해자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잘 고민해 봐야 하지만 원칙성, 형평성의 문제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매입임대도 솔직히 비싸게 살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정부 재정이 많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며 "전세 사기 피해자 중에서도 정말로 지원이 필요한 사람 위주로 먼저 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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