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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명 증원 제안 누구냐" 의료계 집중 포화…정부 "공격 멈춰야"

대한종합병원협 '3000명씩 5년간 1만5000명 증원 제안' 파장
의협회장 "조세포탈, 리베이트 제보 달라"…"어용단체" 주장도

[편집자주]

14일 서울 시내의 대형병원에서 한 의료진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2024.5.14/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14일 서울 시내의 대형병원에서 한 의료진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2024.5.14/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결정한 근거로 법원에 제출 자료들이 공개되면서 그에 따른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중형병원장들이 모인 대한종합병원협의회(협의회)가 정부에 "매년 3000명씩 5년간 의사를 늘리자"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자 의료계가 협의회 회장 등에 집중포화를 퍼붓고 있다.

14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협의회가 정부에 제출한 의대 증원에 대한 의견 회신에는 10년간 매년 의대생을 1500명을 증원하고 5년간 매년 의학전문대학원생 1000명을, 해외 의과대학 졸업생 면허교부 및 해외의대 졸업 한국인을 5년간 500명씩 늘리자고 제안한 내용이 담겼다.

이들의 제안이 알려진 건 지난 10일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사건 항고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에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공개되면서다.

협의회의 제안을 종합하면 매년 3000명씩 5년간 1만 5000명을 늘리고 이후에는 5년간 연 1500명의 의대생을 증원하자는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협의회는 증원 배경으로 "대학병원 및 의료원을 포함한 종합병원의 응급실 및 수술과 등 필수의료 현장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없고 심각한 구인난과 이로 인한 의사 인건비 급등으로 종합병원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의료계는 정부가 주장한 2000명보다 많은 증원을 제안한 협의회에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협의회의 실체가 불분명하다며 '어용단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 의사단체 회장은 "단체 이름이 생소해 찾아보니 지난해 8월 만들어진 단체더라"라고 말했다. 

실제로 협의회는 지난해 8월 출범한 단체로 1959년 68명의 병원장들이 모여 만들고 현재 3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는 대한병원협회와는 다른 단체다. 대한병원협회는 지난달 12일 개최한 제65차 정기총회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초청해 의료계에 비난을 받기도 했다.

한 대학병원 교수는 "대한병원협회와 이름이 비슷해 속기 쉬울 것 같다"면서 "작년에 생긴 어용단체인 듯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교수는 "의료계를 대표하는 곳도 아니고 지난해 만든 협의회인데 복지부 로비를 위해 단체인 듯 위장하기 위해 급조된 건 아닌지 의심이 든다"면서 지난 4월 13일 협의회장이 원장으로 있는 용인시의 한 병원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함께 현장 상황 점검을 나간 상황을 공유하기도 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도 전날 자신의 SNS에 협의회장이 원장으로 있는 병원을 지칭하며 "돈이 없어 치료 못 받는 취약계층은 모두 해당 병원으로 보내주길 바란다"며 "의료인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봉사라고 생각한단다. 그분의 꿈을 이루어드리자"고 했다.

임 회장은 또 "해당 병원의 의료법, 보건 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법, 의료 사고, 근로기준법 위반, 조세포탈, 리베이트 등 사례를 대한의사협회에 제보해주기 바란다"고 남기기도 했다.

또 임 회장의 게시글 댓글에는 협의회의 부회장, 고문 등 임원 구성 정보 등도 올라와 있다.

이에 박민수 차관은 이날 오전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의사단체가 단체 내부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압박․공격하는 일부 관행은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협의회장은 의료계의 집중포화에 대한 의견을 묻는 뉴스1에 "죄송하다"는 짧은 답변만 남겼다. 다만 협의회장은 한 의료 전문 매체에 "우리 협의회가 연구기관은 없기 때문에 3000명 증원에 대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산출한 것은 아니고 협의회에서 가볍게 의견을 낸 정도"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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