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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년 韓 성장률 0%…"강한 구조개혁만이 역동성 높인다"

"노동력 보강 위해 외국인력 수용 필요…한계기업 구조조정도"
"조세·사회보험료 등 재원구조와 재정투자 전략 재수립해야"

[편집자주]

서울 시내 병원의 신생아실.(뉴스1 DB) 2021.8.26/뉴스1
서울 시내 병원의 신생아실.(뉴스1 DB) 2021.8.26/뉴스1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장기적으로 0%에 수렴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외국인력의 적극적 수용, 한계기업에 대한 지속적 구조조정 등 강한 구조개혁만이 성장률의 하락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 연구원의 기고글이 게재됐다.

15일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행한 '예산춘추' 기고에서 "우리 경제의 성장 추세는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으며, 앞으로도 하락 가능성이 높다"며 "그러나 경제구조 개혁 성공 여부에 따라 성장세 하락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 실장은 최근 2% 수준에 있는 장기경제성장률은 2050년 0.5% 수준으로 낮아진다고 내다봤다. KDI의 장기성장률 전망에 따르면 2050년 시나리오별로 낙관 1%, 기준 0.5%, 비관 0%로, 비관적 시나리오에서는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경제가 예측됐다.

모든 시나리오에서 경제성장률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는데, 가장 주요한 요인은 인구구조의 변화였다. 과거 1%포인트(p) 수준이었던 노동력의 성장 기여도는 2023~2030년 0%p로 축소되고, 이후에는 오히려 경제규모를 축소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가파른 저출산과 고령화가 이유다.

노동력 보강을 위해 저출생 현상 완화가 필요하지만, 이는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정 실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그는 "고령화로 인해 급증하는 고령층의 노동력을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외국인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외부성이 높은 연구·개발(R&D)에 대한 투자와 변화하는 환경과 수요에 맞게 움직이는 유연적인 교육제도 등을 통해 총요소생산성(노동과 자본 등을 제외한 생산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실장은 이어 "한계기업을 도와주는 것이 경제 전체로는 역동성을 악화할 수 있으므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동시에 한계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구조조정도 필요하다"며 "진입장벽을 낮춰 기업 간 경쟁을 촉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외국인력 수용, 진입장벽 축소, 규제 완화, 한계기업 구조조정 등 당위성이 꾸준히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구조개혁이 속도를 내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해관계자의 갈등을 조정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경제 제도를 설계해 나가는 정치적 리더십이 발휘되면 우리 경제 미래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제성장률 하락과 함께 급속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국가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도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이다. 저출산으로 인해 국가의 재정수입 기반이 약화될 것이며, 노인인구 증가로 노후소득과 의료·돌봄 등 재정지출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영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연구센터장은 예산춘추 기고에서 "재정수입 확보를 위한 국민부담의 적정 수준과 조세·사회보험료·부(분)담금 등 재원 구조의 재설계가 이뤄져야 한다"며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국가 재정투자 전략이 새롭게 수립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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